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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보장을 위한 연구

  • 담당부서인권연구담당관실
  • 등록일2003-12-23
  • 조회수3274

파일첨부



제 1 장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I. 연구의 배경 = 1
II. 용어의 통일 = 2
III. 연구의 필요성 = 3
1. 구금시설 의료실태 상황의 심각성 = 3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 3
나. 구금시설 의료관련 진정과 상담 실태 = 4
다. 구금시설 의료관련 진정의 심각성 = 5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 6
가. 교정시설 수용자와 일반인 간의 건강상태 비교 = 6
나. 수용자의 보건의료실태 및 관리방안 = 8
3. 외국에서의 개선 노력 = 9

제 2 장 연구 목적 = 11

제 3 장 연구 방법 = 14

제 4 장 연구 결과 = 16

1절 구금시설 의료체계실태 조사 = 16
I. 구금시설 의료관련 기초자료 분석 결과 = 16
1. 수용자 현황 = 16
2. 의료인력 수급현황 = 18
3. 의료 시설 현황 = 21
4. 의료비 예산 및 집행 현황 = 22
5. 수용자의 질병 이환 및 사망 현황 = 28
6. 의료 이용 현황 = 32
7. 의료서비스 제공 및 관리체계 = 39
II. 구금시설 의무관 대상 조사 결과 = 42
1. 일반적 사항 = 42
2. 의료인력 현황 = 44
3. 진료 환경 및 설비 현황 = 48
4. 진료 업무 수행 현황 = 52
5. 구금시설의 의사가 판단하는 진료와 관련된 문제점과 해결방안 = 57
2절 수용자 건강 실태와 의료 이용 및 요구 평가 = 69
I. 일반적 사항 = 69
II. 주요 질환의 유병 실태 = 74
1. 질병 유병률 = 74
2. 주요 증상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건강상태 평가 = 81
3. 수면 장해 = 81
4. 정신 심리적 이상 실태 = 84
5. 여성 건강 문제 = 98
III. 구금시설의 일반 환경 실태 = 101
1. 거주 환경 = 101
2. 운동 환경 = 104
3. 개인 위생 = 105
4. 영양 환경 = 109
5. 작업 환경 = 109
IV. 수용자의 의료이용 실태 = 112
1. 건강 진단 = 112
2. 의무실 이용 = 117
3. 투약 상황 = 122
4.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 125
5. 병사 수용 = 127
6. 외부 병원 이용 = 131
7. 징벌과 관련된 의료 이용 = 134
8. 의료관련 불복 = 137
9. 의료이용(의료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 139
V. 수용자의 의료 요구도 = 141
1. 전체 구금시설 = 141
2. 2범 이상의 교도소 = 142
3. 구치소 = 143
4. 감호소 = 143
5. 의료전문 교도소 = 144
6. 여성 교도소 = 145
7. 소년 교도소 = 145
8. 의료요구의 적정성 =146
3절 수용자 건강과 관련된 법?제도 평가 = 147
I. 수용자의 건강권 = 147
1. 현대사회와 수용자의 지위 = 147
2. 수용자 건강권의 범위 = 169
II. ‘위생과 의료’ 규정 및 제도 비판 = 183
1. 행형법규상 ‘위생과 의료’ 규정 개괄 = 183
2. ‘위생과 의료’ 규정에 대한 총론적 비판 = 186
3. 개별 검토 = 194
III. 수용환경 관련 규정 및 제도 비판 = 233
1. 총괄규정 = 233
2. 수용환경의 관리 책임 = ·233
IV. 처우 관련 규정 및 제도 비판 = 241
1. 보안위주의 처우가 수용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 241
2. 징벌
3. 계구 = 252
4절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 = 260
I. 행형정책제안 = 260
1. 서문 = 260
2.개별처우 = 260
3. 과밀수용 해소 = 265
4. 개방시설 확충 = 272
5. 외부공개 및 견제 = 276
6. 노역장 유치 = 279
II. 구금시설 의료시스템 확보 정책제안 = 282
1. 의료실태 요약 = 282
2. 문제 해결 과제 = 287
3. 예산 추정 = 291
III. 정책제안 = 297
1. 1단계 : 기본적 의료요구 및 기본적 환경개선에 대한 대책 확보 단계 = 298
2. 2단계 : 통합적 의료체계 구축 및 인간적.친건강적 구금시설환경 조성 = 310
3. 3단계 : 건강증진 및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시행 = 312

제 5 장 연구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 314

참고문헌 = 316

부록 1. 수용자들의 설문지 주관식 문항 답변 내용= 318
부록 2. '의무관 대상 조사결과'의 '의사-환자 관계'에 대한 주관식 답변 내용 = 379
부록 3. 구금시설 의무관과의 간담회 = 380
부록 4. 유럽의 구금시설 내 의료정책 프로젝트 소개 = 386
부록 5. 구금시설 의료실태조사 (의무관용) = 421
부록 6. 구금시설 의료실태조사 (수용자용) = 429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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