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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 담당부서차별조사 2과
  • 등록일2004-02-18
  • 조회수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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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 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개요 = 3

2장. 혼혈인 문제의 다양한 쟁점들 = 5
1. 혼혈인 용어의 문제 = 5
2. 출생과 성장 배경으로서의 기지촌 = 7
3. 혼혈인 차별의 역사적 배경 = 15
(1) 민족과 인종 = 15
(2) 가부장적 문화와 혼혈인 = 18
(3) 혼혈인의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분리 혹은 통합 = 21

3장. 한국사회에서의 혼혈인 = 25
1. 정부정책의 변화와 혼혈인 = 25
(1) 해외입양 = 25
(2) 교육 = 29
(3) 병역 및 직업훈련 = 31
(4) 생계지원 및 학비보조 = 33
(5) 종합 = 34
2. 혼혈인의 추이와 현황 = 40

4장. 혼혈인의 삶 = 45
1. 혼혈인의 생애와 차별 = 45
1) 조사개요 = 45
(1) 조사방법 및 조사 개요 = 45
(2) 면접대상자 개요 = 47
2) 혼혈인의 생애와 차별 = 49
(1) 출생과 차별 = 50
(2) 유아기 및 청소년기 = 54
(3) 직업과 노동 = 65
(4) 결혼과 가족구성 = 67
(5) 자녀 출산 이후의 생활 = 70
(6) 알콜, 폭력, 범죄 = 71
(7) 종합 = 72
2. 혼혈인의 생활 = 73
1) 조사개요 = 73
2)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75
3) 현재의 생활 = 76
(1) 가족구성 = 76
(2) 가구경제 = 78
(3) 거주지와 거주형태 = 82
(4) 성장배경 :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 = 84
(5) 어린시절의 경험 = 85
(6) 사회적 관계망 = 88
(7) 결혼과 가족 = 92
(8) 일과 직업 = 95
(9) 생활 만족도 = 98
(10) 차별경험 = 101
(11) 혼혈인으로서의 삶 = 104
3. 현재의 삶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 106
1) 빈곤 = 106
(1) 노동기회로부터의 좌절 = 106
(2) 생계위험의 상황 = 108
(3) 주거빈곤 =110
2) 사회적 배제 = 111
(1) 가족으로부터의 배제 : 부정적 정체감의 형성 = 112
(2) 사회로부터의 배제 : 비행과 범죄와의 관련성 = 112
(3) 제도로부터의 배제 : 차별경험의 불인정 = 115
3) 자발적 배제(self exclusion) = 116
(1) 체념과 냉소 = 117
(2) 심리적 장애에 따른 관계의 단절 = 118
(3) 폭력의 일상화 : 모방과 답습 = 120

5장. 혼혈인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정책의 모색 = 121
1. 혼혈인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 = 121
(1) 혼혈인에 대한 피해자 규정 = 121
(2) 한국인으로 살 권리 인정 = 123
2. 혼혈인이 희망하는 지원정책 = 125
(1) 혼혈인 지원현황 = 125
(2) 혼혈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 인식 = 126
(3) 혼혈인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선호도 = 127
(4) 혼혈인들이 희망하는 지원서비스 = 128
(5) 아버지에 대한 양육비 청구 문제 = 129
(6) 종합 = 130
3.혼혈인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 130
1) 차별금지를 위한 조치 = 130
(1) 인종차별금지법 제고 = 131
(2) 민족주의와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제고 = 134
(3) 부계혈통중심주의의 해체 = 136
2) 차별피해에 대한 지원 = 137
(1) 법적.사회적 지지망의 마련 = 137
(2) 심리적 지원 : 상담치료와 지원 = 138
3) 사회권보호 = 138
(1) 6조 노동의 권리 = 140
(2) 9조 사회보장권 : 생계보장 = 142
(3) 10조 가정에 대한 지원과 보호 : 보육서비스 = 142
(4) 11조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 주거빈곤의 해소 = 143
(5) 12조 건강권 : 의료보호 = 144
(6) 13/14조 교육권 : 학습권 보호 = 145

참고문헌 = 147
부록 1. 설문지 = 151
부록 2. 심층면접조사지 = 168
부록 3. 혼혈인 관련 조선일보 기사 = 178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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