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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조사 :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 담당부서인권연구담당관실
  • 등록일2004-03-11
  • 조회수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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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15
I. 서론 = 3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1
2.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33
3. 여성 수용자의 교정 처우에 대한 법리적 분석 필요성 = 48

II. 구금시설 내 여성수용자 생활 실태조사 = 51
1. 조사방법 = 51
2. 여성수용자 생활 실태 조사 결과 = 57
3. 여성수용자 구금시설 시설 조사 결과 = 143

III. 기준점으로서의 피구금자처우규칙과 현행 우리나라의 법령비교 = 186
1.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과 형행 행형법령과의 비교 = 186
2. 현행 행형법령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64

IV. 여성 수용자의 처우방향과 실태조사와의 비교 = 282
1. 여성 수용자의 처우규정과 실태조사 결과 비교 = 282

V. 여성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외국의 현황 및 입법례 = 364
1. 주요 항목별 여성 수용자에 관한 외국의 현황 및 입법례 = 364

VI. 여성 교도관 조사 = 377
1. 조사기관의 여성 수용자 관리 직원 현황 = 378
2. 여성 교도관 설문조사 결과 = 381
3. 여성 교도관 면담조사 결과 = 399

VI. 논의 및 제언 = 410
1. 구금시설 내 여성 수용자 처우상의 문제점 = 410
2. 여성 수용자 실태조사 및 시설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 416
3. 여성 교도관의 직무실태 및 직무만족도 = 434
4. 여성 수용자의 기본 인권보장을 위한 제안사항 = 435

참고문헌 = 439

부록 1 : 여성 수용자 구금시설 조사표 = 443
부록 2 : 여성 수용자 설문지 = 453
부록 3 : 교도관 설문지 = 476
부록 4 : 심층면접 조사표 (여성수용자용) = 482
부록 5 : 심층면접 조사표 (여성교도관용) = 490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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