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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직업자격 등 고용차별 판단기준에 과한 외국 판례 조사

  • 담당부서차별조사1과
  • 등록일2006-01-05
  • 조회수4584

파일첨부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 5
제3절 연구의 방법 = 6
제4절 보고서의 체계 = 6

제2장 미국 = 9
제1절 고용차별 금지 법령의 체계 및 특징 = 11
제2절 시민권법 제7편과 진정직업자격 = 12
Ⅰ. 개요 = 12
Ⅱ. 진정직업자격 관련 법률 내용 = 13
Ⅲ. 진정직업자격 판단기준 = 14
1. 성별 = 14
2. 임신 = 33
3. 종교 = 40
4. 출신민족 = 47
제3절 연령차별금지법과 진정직업자격 = 49
Ⅰ. 개요 = 51
Ⅱ. 진정직업자격 관련 법률 내용 = 51
Ⅲ. 진정직업자격 관련 판례 = 52
제4절 장애인법 = 64
Ⅰ. 개요 = 64
Ⅱ. 관련 법률 내용 = 65
Ⅲ. 관련 판례 = 69
제5절 미국 : 검토결과의 요약 = 78

제3장 캐나다 = 81
제1절 고용차별 금지 법령의 체계 및 특징 = 83
제2절 캐나다 인권법과 진정직업요건 = 85
Ⅰ. 차별의 개념 = 85
Ⅱ. 진정직업요건 관련 법률 내용 = 87
Ⅲ. 진정직업요건 판단 기준의 변천 과정 = 88
Ⅳ. 진정직업요건 판단 기준 : 이른바 Meiorin Test = 89
제3절 진정직업요건 관련 판례 = 91
Ⅰ. 성별 = 91
Ⅱ. 연령 = 97
Ⅲ. 종교 = 102
Ⅳ. 장애 = 105
제4절 캐나다 : 검토결과의 요약 = 116

제4장 호주 = 119
제1절 고용차별 금지 법령의 체계 및 특징 = 121
제2절 인권 및 평등기회 위원회법 = 122
Ⅰ. 개요 = 122
Ⅱ. 직무의 고유한 요건 관련 법률 내용 = 123
Ⅲ. 직무의 고유한 요건 관련 판례 = 125
제3절 장애차별금지법 = 126
Ⅰ. 개요 = 126
Ⅱ. 직무의 고유한 요건 관련 법률 내용 = 127
Ⅲ. 직무의 고유한 요건 관련 판례 = 128
제4절 성차별금지법 = 132
Ⅰ. 개요 = 132
Ⅱ. 진정직업자격 관련 법률 내용 = 133
Ⅲ. 진정직업자격 관련 판례 = 135
제5절 연령차별금지법 = 139
제6절 노동관계법 = 140
Ⅰ. 개요 = 140
Ⅱ. 직위의 고유한 요건 관련 법률 내용 = 141
Ⅲ. 직위의 고유한 요건 관련 판례 = 142
제7절 호주 : 검토결과의 요약 = 144

제5장 영국 = 147
제1절 고용차별 금지 법령의 체계 및 특징 = 149
Ⅰ. 영국의 고용 차별 금지 법령 = 149
Ⅱ. 진정직업자격 관련 법령 = 150
제2절 성차별금지법 = 151
Ⅰ. 개요 = 151
Ⅱ. 진정직업자격 관련 법률 내용 = 151
Ⅲ. 진정직업자격 관련 판례 = 157
제3절 인종관계법 = 168
Ⅰ. 개요 = 168
Ⅱ. 진정직업요건 관련 법률 내용 = 169
Ⅲ. 진정직업요건 관련 판례 = 171
제4절 장애차별금지법 = 174
Ⅰ. 개요 = 174
Ⅱ. 차별의 정당화 사유 관련 법률 내용 = 176
Ⅲ. 차별의 정당화 사유 관련 판례 = 177
제5절 종교?신앙/성적 지향 규칙 = 180
Ⅰ. 개요 = 181
Ⅱ. 진정직업요건 관련 법령 내용 = 182
Ⅲ. 진정직업요건 관련 판례 = 184
제6절 연령차별금지법안185
제7절 영국 : 검토결과의 요약 = 186

제6장 유럽연합(EU) = 189
제1절 고용차별 금지 법령의 체계 및 특징 = 191
Ⅰ. EU 차별금지 법령의 법원 = 191
Ⅱ. EU 판례법의 종류와 구조 = 193
1.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 193
2.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 195
제2절 ‘진정하고 결정적인 직업상의 요건‘ 조항 = 195
제3절 관련 판례 = 198
[참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관련 유럽사법재판소 판결례 = 205
[참고] 고용차별 기준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례 = 211
제4절 EU : 검토결과의 요약 = 217

제7장 결론 = 219
제1절 각국의 진정직업 자격 관련 법령 및 판례 법리 = 221
Ⅰ. 미국 = 223
Ⅱ. 캐나다 = 224
Ⅲ. 호주 = 225
Ⅳ. 영국 = 225
Ⅴ. EU = 226
제2절 제도적 함의 = 226
제3절 법제화에의 시사점 = 231
Ⅰ. 명시적인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하는가 = 231
Ⅱ. 진정직업자격이 인정되는 차별 사유를 특정할 것인가 = 232
Ⅲ. 외국 판례 법리를 법문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232
Ⅳ. 입증책임 규정을 명문화해야 하는가 = 234

<참고문헌> = 235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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