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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현황조사

  • 담당부서인권연구담당관실
  • 등록일2005-05-16
  • 조회수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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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1
1. 연구 목적 = 2
2. 연구 방법 = 3

Ⅱ. 생존권과 기초생활보장권 = 5
1. 생존권의 개념 = 6
2. 생존권과 사회보장 = 7
3. 국내법상의 생존권의 개념 = 9

Ⅲ. 기초보장권 관련 쟁점과 정책목표 = 12
A. 수급자 선정 = 13
A-1.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허선) = 14
A-2. 부양능력 판별기준의 합리화(허선) = 35
A-3. 재산기준 및 소득환산율의 합리적 설정(류정순) = 48
A-4. 소득조사 시 월세 및 이자 공제제도의 도입(허선) = 71
A-5. 최저생계비를 일반가구와의 상대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허선) = 83

B. 급 여 = 95
B-1. 가구특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의 적용(허선) = 96

C. 전달체계 = 108
C-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이재완) = 109
C-2 시.군.구 단위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및 운영(이재완) = 119

D. 기 타 = 128
D-1.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 시행(허선) = 129
D-2. 주민등록 말소자의 생존권 보장(류정순) = 158
D-3. 저소득 채무자의 생존권 보장(류정순) = 165

Ⅳ.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 190

[부록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 196
[부록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정리표 = 211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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