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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권 (개별적 노사관계) 기초현황조사

  • 담당부서법제개선담당관실
  • 등록일2005-05-16
  • 조회수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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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1

Ⅰ. 총론:노동의 권리의 의미와 중요성 = 5
Ⅱ. 국가에 의한 노동의 권리의 보장 = 22
Ⅲ. 기업에 의한 노동의 권리의 보장 = 35
Ⅳ.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확대 = 53
Ⅴ.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및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 = 65
Ⅵ. 퇴직금 및 기업연금 = 84
Ⅶ.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노동권 보장 = 97
Ⅷ.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할 권리 및 재해보상 = 119
Ⅸ. 근로감독 행정 = 144
Ⅹ. 구제기구 및 절차 = 162

참고문헌 = 181
부록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 183
부록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정리표 = 230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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