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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조사와 정책연계방안

  • 담당부서인권연구담당관실
  • 등록일2005-05-16
  • 조회수3625

파일첨부



1. 서 론 = 1
1-1 연구의 목적 = 1
1-2 연구의 필요성 = 3
1-3 연구의 기본방향 = 4
1-4 연구의 기본계획 = 6
1-5 문화권 분야별 세부영역 현장조사 계획 = 7
1-6 연구의 기대효과 = 12

2. 문화권의 정의와 범주설계 = 13
2-1 문화의 정의 = 13
2-2 문화권이란 무엇인가 = 26
2-3 문화권 수립의 배경 = 38
2-4 문화권의 위치와 추세 = 55
2-5 문화권의 범주설정 = 60
2-6 문화권의 주요 범주 = 65

3. 문화권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 68
3-1 문화권의 법률현황 = 68
3-2 문화권의 정부정책현황 = 85
3-3 문화권의 침해 및 구제사례 = 106

4. 문화권의 국제기구 권고안 및 각국 사례 = 158
4-1 국제기구권고안 = 158
4-2 문화권 각국 사례 = 219

5.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정책개선 과제 = 277
5-1 문화자유권 = 277
5-2 문화평등권 = 300
5-3 문화참여권 = 332
5-4 문화환경권 = 353

6. 결론 = 371
6-1 문화권 수립의 목적 :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사회만들기 = 371
6-2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실행계획 = 375
6-3 문화권 NAP 수립의 활용방안 = 376

참고문헌 = 377
부록[1] 문화권 관련 주요 선언 및 조약 = 386
부록[2] 문화권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자료 = 631
부록[3] 표현의 자유 관련 문화예술가 설문조사결과 = 715
부록[4] 국가문화권정책기본계획(안) = 727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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