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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사회보장 (4대 사회보험) 기초현황조사

  • 담당부서인권연구담당관실
  • 등록일2005-05-16
  • 조회수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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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민연금 = 1
1.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 2
2. 비정규직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 10
3. 노령연금의 급여수준 유지 : 소득대체율 60% = 16
4. 장애연금의 수급자격 조건 조정 = 22
5.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조정 = 28
6.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규정 개선 = 34
7. 유족연금의 급여수준 조정 = 41
8. 재직자노령연금의 급여조정 및 감액기준 조정 = 46
9.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병급조정기준 완화 = 52
10.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장애연금 병급조정 개선 = 59

II.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63
1.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 64
2. 요양급여의 사전승인조정과 재해인정 기준의 확대 = 74

III. 고용보험제도와 인권 = 81
1.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적용 확대 = 82
2.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 완화 = 89

IV. 상병수당의 사회보험화 = 99
1. 상병수당의 사회보험화와 적용대상 확대 = 100
2. 상병수당 재원조달의 사회화 = 111
3. 상병수당 급여수준 설정 = 119

V. 모성과 아동보호제도 = 125
1. 산전후휴가급여 재원조달의 사회분담화 = 126
2. 산전후휴가급여의 적용범위 확대 = 134
3. 산전후휴가시 대체인력지원제도 도입 = 143
4. 육아휴직급여의 적용범위 확대 = 148
5. 육아휴직 관련급여의 수준 확대 = 157
6. 아동수당의 도입 = 162

VI.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장 대책 = 170
1.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 171
2. 외국인 근로자의 반환일시금 및 퇴직금 지급문제 = 184
3.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 = 189
4.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 200
5.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 208

<참고문헌> = 216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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