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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실태 및 보호관찰제도 문제점 청취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은 4월 27일 오후 2시부터 면목동 소재의 만기출소자 민간갱생보호시설인 ‘담안선교회’를 방문합니다.
이는 인권현장방문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김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역 앞 ‘쪽방촌’, 이주노동자 보호시설인 ‘안산외국인노동센터’, 무의탁 치매노인보호시설인 ‘샘터마을’ 등 매월 1～2회씩 인권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위원장의 인권현장방문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현실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인권현장 단체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며 △현장의 실정을 국가인권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김위원장은 ‘담안선교회’ 방문에서 시설 대표인 임석근목사와 직원, 출소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실태 △보호시설 운영상의 애로점 △출소자들의 사회적응 현실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출소자 생활공간 및 부대시설 등을 직접 둘러볼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파악한 인권실태 및 현장에서의 의견을 인권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노인관련 시설과 여성 및 군 수용시설 등의 인권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끝.
<참고>
· ‘담안 선교회’
- 만기출소자를 위한 민간 갱생보호시설로, 1985년 설립돼 운영중이며 1997년 법
무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음
- 170여 명의 만기출소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의지할 곳 없는 장
애인 또는 환자라고 함
- 시설은 여자생활관을 포함 2동의 생활관과 신앙관, 자활공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음
- 주요활동 내용은 △만기출소자 생활시설 운영 △기술습득과 직업훈련 △취업알
선 △무연고자 결연 △말소자 복적 및 인권보호 △사회적응훈련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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