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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방안

  • 담당부서인권연구담당관실
  • 등록일2003-06-04
  • 조회수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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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 1

II. 소년사법절차의 개관
1. 소년사법절차의 대상소년 = 4
2. 소년보호사건절차 = 4
3. 소년형사사건절차 = 6

III. 소년사법절차에서 어린이.소년의 인권침해문제
1. 대상소년의 문제점 = 7
(1) 연령의 문제점 = 7
(2) 우범소년의 배제여부 = 8
2. 경찰조사단계에서의 문제점 = 10
3. 검찰조사단계에서의 문제점 = 11
(1) 검사선의주의의 문제점 = 11
(2)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 = 13
4. 법원의 심판단계에서의 문제점 = 14
(1) 적법절차의 문제점 = 14
(2) 적법절차실현의 구체적 구현방안 = 17
(3) 조사제도의 문제점 = 21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제도의 문제점 = 22
(5) 부정기형의 문제점 = 24
(6) 미결구금 및 형사보상의 문제점 = 25
5. 보호처분 및 형집행단계에서의 문제점 = 27
(1) 민간시설위탁처분의 문제점 = 27
(2) 소년원수용처분의 문제점 = 27
(3) 가석방, 가퇴원의 문제점 = 28
(4) 보호처분과 상습성인정자료의 문제 = 30

IV. 소년원생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인권침해사례
1. 설문조사 및 분석의 내용과 방식 = 31
(1) 응답자의 연령 = 32
(2) 응답자의 부모에 대한 태도 = 32
(3) 응답자의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 = 34
2.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인권침해사례 = 37
(1) 일반적 사항 = 37
(2) 인권침해의 유형 = 38
3. 검찰조사 단계에서 인권침해 사례 = 40
(1) 일반적 사항 = 40
(2) 인권침해의 유형 = 41
4. 선도조건부기소유예에서 인권침해의 유형 = 43
(1) 일반적 사항 = 43
(2) 인권침해유형 = 44
5.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인권침해유형 = 45
(1) 일반적 사항 = 45
(2) 인권침해유형 = 46
6. 재판단계에서의 인권침해유형 = 49
(1) 일반적 사항 = 49
(2) 인권침해유형 = 50
7. 보호관찰에서의 인권침해유형 = 52
(1) 일반적 사항 = 52
(2) 인권침해유형 = 53
8. 소년원에서의 인권침해유형 = 55
(1) 일반적 사항 = 55
(2) 인권침해유형 = 58
9. 소년사법절차 이후단계에서의 인권침해 = 61
10. 설문결과의 종합정리 = 62

V. 결 어 = 63

참고문헌 = 67
부록(소년사법절차에 대한 의식조사) = 72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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