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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

  • 담당부서조사기획담당관실
  • 등록일2003-06-04
  • 조회수3989

파일첨부



제1장 서론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장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개요
제1절 조사개요 = 9
제2절 조사방법 = 9
제3절 피조사자 유형별 분류 = 12
제3장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분석
제1절 인권침해 사례분석 = 21
제2절 실태조사보고서(50건) = 99
제4장 맺음말
제1절 정책제언 = 213
제2절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 = 222

부록
조사항목 = 227
보안관찰처분 흐름도 = 234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 시행령,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 236
보안관찰 신고관련 주요 서식 = 270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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