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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 담당부서특별조사팀
  • 등록일2020-03-06
  • 조회수3119

.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내용 및 방법 4

. 연구 내용 4

. 연구 방법 4

 

. 해외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 체육 관련 성평등 정책방향과 시사점 6

1. 유엔 등 국제기구 7

. 국제사회의 장애·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권리의 주체자로서의 장애인 7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체육선수 9

. 유네스코 13

. 유럽연합 14

2.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15

. 국제올림픽위원회 15

. 국제패럴림픽위원회 18

3. 국가 등 사례 22

. 노르웨이 22

. 네덜란드 24

4. 소결 25

 

. 국내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 체육 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 27

1.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28

. 법제도 현황 28

. 문제점 34

2. 주요 규정 현황과 문제점 36

. 주요 규정 현황 36

. 문제점 51

3. 주요 판례 분석 및 시사점 54

4. 소결 55

 

. 장애인 체육선수 스포츠 환경 및 인권상황 조사·분석 결과 58

1. 연구 개요 59

. 실태조사 59

. 심층면접 66

2. 실태조사 결과 68

. 응답자 특성 68

70

. 학습권 실태 70

. 이동권 및 접근권 83

. 건강권 및 재생산권 102

. 폭력 인식 및 피해 경험 107

. 성희롱·성폭력 인식 및 피해 경험 131

.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과 성폭력 인지 165

3. 심층면접 결과 176

. 참여자 특성 176

. 운동 시작 계기 및 의미 177

. 학습권 및 이동권 178

. 생리권 및 건강권 180

. 신체적 폭력 피해와 대응 181

. 성폭력 피해와 대응 182

.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장애 감수성 교육 제공 184

. 정책 수요 187

 

             4. 소결 190


. 결론 및 정책과제 192

1. 결론 193

2. 정책과제 195

. 장애인 선수 인권보장을 위한 체육회 관련 규정 개정 방향 195

. 장애인 체육인의 폭력·199

.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경력 전환과 은퇴 준비 선수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204

. 체육시설 접근권 강화 및 차별 근절 206

 

? 참고문헌 209

? 부 록 213

<부록 1>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고등학생용 214

<부록 2>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성인용 227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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