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15

 

인권위,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사건
직권조사 결정

인권위는 지난 1일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 사건에 대해 해당 병원 소속 교수들의 전공의 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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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도주 우려 없는 장애인에게 수갑 등
사용완화 권고

인권위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에서 자수한 시각장애인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수갑을 채워 이송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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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초등학생 비뇨기계 건강검사 주의사항
준수 의견표명

인권위는 초등학교 건강검진 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생식기를 임의로 검사한 사건과 관련, 해당교육감에게 학생들 비뇨기계 건강검사 검진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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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치료 중인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주세요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유엔이 제정한 ‘MI원칙은 당사자의 치료가 반드시 개인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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