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4.23.(제208호)          

장차법 시행 11주년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 개최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1주년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발효 10주년을 맞아 서울과 각 지역 인권사무소별로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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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에 렌트카 대여 거부는 차별

인권위는 차량대여를 하는 렌트카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판단하고, 00렌트카 회사대표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특별인권교육을 실시와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국 시.도지사에게 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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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인 택시기사 복장규제 과태료 부과는 자기결정권 침해

인권위는 00시에서 시행하는 법인택시 기사 복장 규제와 과태료 규정은 법인택시 기사들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행동자유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00시에 관련 명령 철회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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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수첩」_모든 아이에게 인권친화적 교육 환경을 위해

인권 교육은 학생을 둘러싼 환경 전반이 인권친화적으로 구성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권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습득하는 것이다. 만약 수업의 기준이 되는 교과서가 반인권적 관점을 지향하고 있다면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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