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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5주년 맞는 대구인권사무소

  • 등록자대구인권사무소
  • 등록일2012-07-02
  • 조회수831

 

 

개소 5주년 맞은 대구인권사무소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18,155건 ․ 조사관 1인당 연평균 약 520건 처리

인권교육 총510회 42,162명 참여 ․ 인권교육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강화

인권친화적인 지역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인권공동체 확대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소장 권혁장)는 오는 2012년 7월 1일, 개소 5주년을 맞습니다.(2007.7.1.개소)

 

대구인권사무소는 △인권상담과 진정접수, 위원회 조사지원 △구금․보호시설 면전진정업무 및 진정함 설치․관리 △대구․경북지역 내에 있는 교정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에서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인권교육․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향상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인권공동체 확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구인권사무소는 개소 이후 지역민의 인권보호와 지역사회의 인권의식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진정건수가 증가했고, 지자체․공공기관․학교․NGO 등에서의 인권교육과 인권문화행사에 대한 협력요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시민참여 활성화와 인권감수성 증진,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개소 5주년을 맞아 그동안 함께 해주신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그리고 지역민께 감사드리며 5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총 18,155건

조사관 1인당 연평균 약 520건 처리

 

개소 이후 5년 동안(2007.7.1-2012.6.30) 대구인권사무소에서 처리한 인권상담은 총 18,155건으로 상담 5,901건․안내 및 민원 5,368건, 면전진정 4,779건, 진정접수 2,107건의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7명의 조사관이 일인당 연평균 약 520건의 상담 및 진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분

상담

안내/민원

면전진정

진정접수

총계

2007

321

236

308

865

2008

801

1,207

1,154

240

3,402

2009

920

1,680

1,190

556

4,346

2010

1,240

1,566

1,104

620

4,530

2011

1,702

435

720

440

3,297

2012.6.

917

244

303

251

1,715

총계

5,901

5,368

4,779

2,107

18,155

<표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현황 (2007.7.1-2012.6.30)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권상담

 

지난 5년 동안 전화를 이용해서 상담을 한 지역민은 5,201명, 직접 사무소를 방문한 지역민은 700명에 이릅니다. 상담의 증가 추이를 감안하면 2012년에는 2천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상담 중 침해 관련 상담은 3,762건 (63.8%), 차별 관련 상담은 359건 (6.1%)으로 인권침해 관련 상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관련 기관유형별 상담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상담을 차지한 기관은 다수인보호시설(정신병원 등)로 총 2,356건으로 전체 상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인권사무소가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한 면전진정 및 진정사건 조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차별유형별 상담을 살펴보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상담이 153건, 전체의 4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애차별과 관련한 상담은 2008년부터 급증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2008.4.11)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마다 증가하는 다수인보호시설의 면전진정

 

다수인보호시설 면전진정은 2007년 24건, 2008년 75건, 2009년 175건, 2010년 247건, 2011년 28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적극적인 면전진정 접수 및 상담을 통한 대구인권사무소에 대한 인식 확산, 정기적인 진정함 실태점검 및 인권상담전화 홍보,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및 진정권 보장 인식개선 교육 등에 연유한다고 판단됩니다.

 

 

 진정사건 처리의 신속성, 전문성 향상

 

대구인권사무소는 2008년 4월부터 조사업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2,107건의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2,0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 ‘인용’이 61건, ‘조사중해결’이 131건으로, 해마다 권리구제율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조사업무처리 경험의 축적, 조사업무에 대한 토론 활성화, 조사관 역량강화 등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권리구제의 노력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 인권상담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대구인권사무소는 지역민들의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 서비스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인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다문화가정, 노숙인,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13회의 순회상담을 실시하였고, 특히 접근성이 낮은 경북지역 내 소도시를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권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를 소개하는 인권상담 서비스 MAP을 제작하여 지역민들에게 제공하였으며, 다수인보호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정함 점검 및 서면진정 개선, 전화상담 및 진정 개선의 노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인권교육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아동․청소년, 공무원, 다수인보호시설 등

총510회 42,162명 대상 실시

 

 인권교육 수요 및 참여인원의 급증

 

대구인권사무소에서 실시한 인권교육은 2007년 총14회 787명, 2008년 총60회 4,352명, 2009년 총74회 4,329명, 2010년 총118회 9,719명, 2011년 총159회 16,729명, 2012년 현재 총85회 6,246명, 전체 총501회 42,162명이 참여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2> 인권교육 실시 현황

총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42,162명

(510회)

787명

(14회)

4,352명

(60회)

4,329명

(74회)

9,719명

(118회)

16,729명

(159회)

6,246명

(85회)

 

 전 영역에 걸친 인권교육 실시

 

대구인권사무소는 인권 전 영역에 걸쳐 인권교육을 실시해 옴으로써 지역 인권교육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대구인권사무소가 실시한 대상별 인권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3> 대상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구분

교정/검/경

공무원/군인

다수인보호

시설

사회

복지 종사자

아동

청소년

장애인

이주

다문화

노인

기타

총계

총계

5,347

3,540

3,701

2,180

15,322

2,622

1,218

387

7,845

42,162

 

특히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대구인권사무소는 2010년 총17회 618명 (대구경북 교육대상자 중 41%), 2011년에는 총21회 1,053명(약 70%)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 인권교육강사 양성 및 운영

 

대구인권사무소의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인권교육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전문성 있는 인권교육 강사를 발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분야 14명, 다문화인권분야 8명, 아동청소년분야 5명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추가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분야 10여명의 강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정기적인 보수교육의 실시, 워크숍 등을 통한 강의안 작성 및 시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권강사의 전문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공공․학교․시민영역 등 인권공동체 확대의 노력

 

 생활 속의 인권찾기 시민창안클럽, 인권 리빙라이브러리, 인권의제발견 인권창안포럼 등 시민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참여 프로그램 운영

 

2009년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여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의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과제를 스스로 찾아가는 ‘시민창안클럽’을 2011년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인권 리빙라이브러리는 AIDS/HIV감염인, 성 소수자, 평화적 병역거부자, 새터민, 탈학교 청소년, <불편해도 괜찮아> 저자 등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수자 당사자 등을 대출(사람책)하여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창의적인 시민참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시민들이 직접 인권의제를 제안하고 문제점을 토론하며 실천과제를 찾아가는 ‘인권의제발견 인권창안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권사진공모전 및 전시회, 인권영화제, 인권음악회, 어린이 인권도서전시회, 월례인권영화상영회 ‘시네마 수다’ 등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개소 이후 지역민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을 주요 목표로 인권음악회, 영화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읽는 어린이 인권도서전시회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2009년 아동․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시작한 인권사진공모전은 2010년에는 나이차별, 2011년에는 학생인권을 주제로 개최해 해마다 약 40여점의 작품을 시상하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수상작품은 요청이 있는 곳에 대여, 전시되고 있으며 온라인 상시 전시

(www.humangongmo.kr)를 통해 인권교육과 홍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네마 수다’는 매월 인권영화를 보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으로 30여명의 회원들이 직접 영화를 선정하고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 웹 블로그 방문 61만 여명, 인권기자단 운영, 시민과의 소통강화에 주목

 

2008년 웹 블로그 ‘사이시옷’(blog.naver.com/humandg)을 시작으로 이후 트위터(@humandg)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공간을 마련하여 총 61만 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양한 인권 관련 자료와 정보가 축적되어 제공되고 있고 지역의 주요 인권이슈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소 5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지역의 주요 인권이슈를 발굴하고 실천과제를 집중 토론하는 인권포럼의 공간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구성, 운영되고 있는 인권기자단은 지역의 주요 인권이슈를 발굴, 취재해 왔으며, 대구인권사무소의 주요 사업 모니터링, 공동체 라디오 방송 진행, 웹 블로그를 이용한 기사 제공 등을 통해 자신의 인권역량의 강화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 지자체, 의회, 교육청, 인권단체 등과의 협력 활성화를 통한 인권공동체 확대의 노력

 

2009년 5월에 구성된 ‘인권조례 만들기 연구모임’은 국내외 선진 인권조례를 발굴, 소개하였으며 대구시 인권기본조례, 장애인차별금지조례 등을 직접 성안, 소개하여 지역의 인권제도화에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지역 조례의 장애차별적 조항을 찾아내고 개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2011년에는 지방의원들의 인권리더십 향상을 위해 인권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위원회에서 권고한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이 지역에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의 활동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학생인권연대’의 구성, 운영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학생인권교실’, <대구학생인권백서>발간, ‘대구교육권리헌장’ 자문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2년에는 격월로 개최되는 인권 리빙라이브러리의 주제를 ‘학생인권’으로 정하여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구인권사무소의 주요 업무에는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지역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심각해지는 노인인권을 당사자의 참여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인인권지킴이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 강사단’, ‘찾아가는 다문화인권교육 강사단’,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강사단’,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강사단’ 등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의 인권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책을 찾기 위해 지역 인권단체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으며,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이주다문화 캠프, 청소년 인권캠프 등의 프로그램도 공동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대구인권사무소,

인권친화적인 대구경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인권공동체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인권사무소는 개소 5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인권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경북의 소외지역, 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분들로부터 직접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친화적인 지역만들기를 위해 ‘인권기본조례’의 제정, ‘인권체험관’조성,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인권공동체 확대를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학교 등 교육부문, 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며, 시민들이 편안하게 참여하고 자신의 힘을 보탤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붙임] 개소5주년 맞는 대구인권사무소 보도자료 1부. 끝.

정보제공부서 대구인권사무소 계정림

메일human0504@humanrights.go.kr 연락처053-212-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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