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 담당부서법제개선담당관실
  • 등록일2003-06-03
  • 조회수3133

파일첨부



사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관련 토론회 = 1
정인섭(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 1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문 = 7
朴相基(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 2
반인도적 범죄의 한국에서의 수용: 그 내용과 방법 = 15
박찬운(변호사)

토론 3
반인륜적 범죄 공소시효배제입법 제안배경과 주요내용 = 31
이주영(국회의원, 한나라당)

토론 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의 정지·배제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 39
曺 國(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토론 5
공소시효 배제 입법에 관한 소견 = 51
조정찬(법제처 법제관)

토론 6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문 = 61
하태훈(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부 록 =69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