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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애인법 개설

  • 담당부서차별조사2과
  • 등록일2003-06-04
  • 조회수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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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1
II. ADA의 제정 배경 및 경과 = 2
1.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 및 시민권법 = 2
2. ADA 이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 = 3
3. ADA 제정경과 = 5
III. ADA의 주요 내용 = 7
1. 인정 사실 및 목적 = 7
2. 보호대상 = 8
3. Title I : 고용상의 장애인 차별 = 9
4. Title II : 공공서비스 제공 상 장애인 차별 = 11
5. Title III : 민간제공 공공편의시설 및 서비스 제공 상 장애인 차별 = 12
6. Title IV : 전기통신의 이용권 보장 = 15
IV. ADA의 집행실적 및 평가 = 16
1. 주요개념의 모호성 및 불명확성 = 16
2. 집행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및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미흡 = 17
V. 결론 = 19

[부록]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21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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