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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담당부서 : 정책총괄과 등록일 : 2004-05-06 조회 : 6206


제1편 총론

제2편 주요 활동 및 평가
제1장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 19
제2장 인권상담의 접근성과 전문성 제고 = 83
제3장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구제 = 115
제4장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 137
제5장 교육.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 173
제6장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 등과 교류협력의 활성화 = 193
제7장 인권정보 서비스 기반 구축 = 211
제8장 특별사업 = 219
제1절 차별금지법(안)제정 추진 = 219
제2절 태스크포스팀(TFT) 운영 = 221
제3절 북한인권연구팀 운영 = 228
제4절 지역순회상담 및 홍보 = 232

제3편 인권 보호.향상을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

제1절 인권정책업무의 체계적인 수행 = 239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마련 = 239
2.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 241
3. 주요 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수행팀 운영 = 242
4. 북한인권 관련 사업
제2절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친화적인 법령 및 제도의 실현= 244
1. 인권법령정비시스템의 구축 = 244
2. 국제인권협약의 국내 이행사항 모니터링 = 245
3.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체계화 = 246
제3절 인권 보호 기능의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 247
1. 진정사건 조사.구제의 실효성 확보 = 247
2. 지방사무소 설치 = 248
3. 인사.예산의 독립성 확보 = 249
제4절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체계 구축 = 251
1.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 251
2.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251
3. 인권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의 극대화 = 252
4.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 253
제5절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협력관계의 활성화 = 254
1. 국내 인권단체와 협력 토대 마련 = 254
2.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 255
3. 인권 관련 국제기구.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 강화 = 257
4. 국제인권기구에 주재관(연락관) 파견 = 258

부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 261
2. 위원회 조직 및 부서별 기능 = 264
3. 2003년도 위원회 운영실적 = 269
4. 2003년도 주요 업무 일지 = 270
5. 국제기구의 권고 사항 = 296
6. 유엔인권기구 및 국제 NGO 현황 = 308
7. 우리나라의 국제인권협약 가입 현황 = 312
8. 위원회 발간자료 = 315

첨부파일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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