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 담당부서인권정책과
  • 등록일2019-07-17
  • 조회수2079

파일첨부

.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 검토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II. 결혼이주민의 체류현황 및 관련법제

1. 국내체류 결혼이주민의 현황

2. 결혼이주민 체류보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

 

3. 결혼이주민 체류에 관한 국내법·제도

 

 

4. 결혼이주민 체류관련 판례 및 결정례 분석

 

 

5. 소결

 

. 출입국관리법령, 국적법령상 결혼이주민 관련 규정의 문제점

.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의 문제점

 

. 결혼이주민 체류현황 실태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국내 입국 전후의 체류현황 및 실태

. 가족구성 및 해체 과정에서의 체류현황 및 실태

.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실태

. 결혼이주민의 심리정서적 상태

3. 요약 및 시사점

 

 

. 결혼이주민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대상 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결혼이주민의 체류관련 사항

. 결혼이주민 관련 정부정책

3. 요약 및 시사점

 

 

. 심층면접 조사

 

1. 심층면접조사 개요

 

2. 심층면접 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자격요건 완화 필요

. 체류연장 및 영주자격, 국적 취득 과정에서의 절차상 어려움에 대한 대응 필요

. 결혼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

. 혼인단절/가정해체 결혼이주민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필요

. 정책대상자 및 행정서비스 수요자로서 결혼이주민에 대한 인식전환

2.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출입국관리법령, 국적법령상 결혼이주민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안

.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관련 규정의 개선안

 

<참고문헌>

 

<부록>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