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

  • 담당부서아동청소년인권과
  • 등록일2019-07-30
  • 조회수2018

목차

Ⅰ. 들어가는 글 ……………………………………………………………………… 1


Ⅱ. 한국사회와 비인가 대안학교 ……………………………………………… 11
1. 비인가 대안학교 등장의 역사적 맥락 ……………………………… 11
2.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 ……………………………………………………… 16


Ⅲ. 교육기본권과 비인가 대안학교 ……………………………………… 25
1. 교육기본권의 헌법적 근거 ……………………………………………… 26
2. 교육관계법에 의한 교육기본권의 제약 ……………………………… 34 
3. 대안교육 관련 법령(안) 분석 …………………………………………… 41


Ⅳ. 비인가 대안학교 실태 분석 ……………………………………………… 52
1. 설문조사 결과분석 …………………………………………………………… 52
2.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표적집단면접(FGI) ………………… 93
3.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설립 관련 소송사례 분석 ………………… 122
4. 소결: 비인가 대안학교의 현실과 교육권 보장 ………………… 128


Ⅴ. 대안교육 관련 해외 법령 분석 ………………………………………… 140
1. 영국 대안학교 존립의 법률적 근거와 운영형태 ………………… 140
2. 덴마크 대안학교의 설립 과정과 지원체계 ………………………………… 146
3. 일본의 교육기회확보법 제정과 대안교육의 지평 ………………………… 151
4. 타이완의 실험교육법 제정과 그 의미 ……………………………… 158
5. 소결: 해외 대안교육 지원제도의 시사점 ………………………… 165


Ⅵ. 논의: 비인가 대안학교 인권 개선 방향 …………………………… 169
1. 교육권 보장으로서 교육선택권 확대의 필요성 ………………… 169
2. 대안교육에 대한 인정과 시각 전환 ………………………………… 170
3. 교육다양성과 교육혁신 실현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 ………… 172
4. 중앙정부, 교육청 및 지자체의 역할 ……………………………… 173


Ⅶ. 요약 및 결론 ………………………………………………………………… 175


Ⅷ. 참고문헌 ………………………………………………………………………… 186


Ⅸ. 부록 ……………………………………………………………………………… 188
1. 일본의 교육기회확보법 …………………………………………………… 188
2. 타이완의 실험교육법 ……………………………………………………… 196
 학교형태 실험교육 실시 조례 …………………………………………… 196
 고등학교 이하 교육 단계의 비 학교 형태 실험교육 실시 조례 … 207
 초중등학교 단계 공립학교 민간법인 위탁 조례 실시 조례 … 220
3. 설문지 ………………………………………………………………………… 229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