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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여성 일터내 차별 및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조사

  • 담당부서인권정책과
  • 등록일2019-11-12
  • 조회수1125

[목 차]

  [요약}


.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방법 5

2-1. 문헌분석 7

2-2. 심층면담 11

2-3. 설문조사 16

3. 선행연구 21

 

. 법제 분석 29

1.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31

1-1.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배경 31

1-2. ‘북한이탈주민법적 개념 32

2. ‘북한이탈주민현황에 따른 고용의 특성 34

2-1. ‘북한이탈주민현황에 따른 일반적 특성 34

2-2. ‘북한이탈주민고용의 특성 36

2-3. ‘북한이탈주민대상 차별과 괴롭힘 유형별 특성 43

3. 국내외 법제 분석 49

3-1. 차별 49

3-2. 괴롭힘 67

 

. 일하는 북한이탈여성 75

1. 성별 고용률 77

2. 재직 사업체 유형 78

3. 직장 내 지위 79

4. 구직경로 82

 

. 북한이탈여성 일터 내 차별 85

1. 구직활동 단계 87

1-1. 모집 및 채용 관련 어려움 87

1-2. 직업 교육 및 원하는 일자리 형태 97

2. 직장 생활 단계 103

2-1. 고용 형태 103

2-2. 직무관련 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 112

2-3. 임금 112

2-4. 배치 및 승진 117

3. 퇴직 및 해고 단계 118

4. 직장 내 차별 행위 관련 대응 119

4-1. 차별의 원인 125

4-2. 차별의 형태 127

4-3. 차별 해결 방안 129

 

. 북한이탈여성 일터 내 괴롭힘 135

1. 성희롱 137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련 대응 150

2-1. 괴롭힘 원인 150

2-2. 괴롭힘 유형 159

 

. 결론 및 제언 171

1. 연구결과의 요약 174

1-1. 법제 분석의 결과 요약 174

1-2. 심층면담 결과의 분석 및 요약 176

1-3.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및 요약 178

2. 정책제언 () 179

 

참고문헌 185

 

부 록 187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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