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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결과 발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치영역에서의 여성 과소대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수행기관: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를 실시하였다.
○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은 여성지위의 열악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여성할당제, 여성정치발전비 등의 적극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4년 할당제 도입이후 6%p 증가하는데 그쳤고,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의 여성 지역구 공천 비율이 13%미만으로 나타나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보가 주요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 이번 연구는 정당이 성평등 실현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정치관계법의 개선 과제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고, 21대 총선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선거제 운영국가 중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에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초점집단심층면접을 통해 성평등한 정치대표성의 실현을 위한 정치제도의 개선방향과 방안을 모색하였다.
○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며 여성대표성 신장을 위해 정당, 국회와 더불어 선관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인권위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붙임 1.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 결과 요약 1부.
2.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 연구보고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