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부산지역사무소 진정 등 1만건 돌파

  • 등록자부산지역사무소
  • 등록일2008-11-06
  • 조회수1244

파일첨부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중앙로 1992 국민연금회관7층 전화051)710-9710~6 팩스051)710-9717

<보도자료> 2008년10월9일 담당 강석권 부산지역사무소 (전화 : 051-710-9714)

 

 

 

                 인권위 부산사무소 진정 등 1만 건 돌파

                                       -3 년 간   진정,   상담   등  통계  분석  결과

                   침 해 사 건 은   구 금 시 설 ,   경 찰   많 고  다 수 인 보 호 시 설  폭증-

 

 

 * 상담, 안내, 진정접수 등 총 10,952건의 인권상담. 면전 2,132건, 방문 953건, 전화 7,425건, 우편 및 팩스 442건으로 전화상담(진정)이 다수를 차지.

 * 총 937건 진정사건 접수. 인권침해 접수건 831건(88.7%), 차별행위 접수건 100건(10.7%). 인권침해 진정의 경우 구금시설 441건(53%) 〉경찰 137건(17%) 〉정신병원 등 다수인 보호시설 130건(16%) 〉지자체 33건(4%) 순. 차별행위 진정의 경우 장애차별 27건(27%), 성희롱 25건(25%)으로 다수 차지

 * 구금, 보호시설 면전진정 2,571건 접수하여 2,531건 처리, 신청 후 업무처리 소요 일수 개소 당시 13일에서 7일로 단축. 2006년 9월부터 교정시설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업무 시작 이후 총 320건의 진정사건 중 219건 종결(권고 4건, 각하 141건, 이송 7건, 기각 67건)

 * 약 192회 9,820명이 참여하는 인권교육 실시. 교사・학생・경찰・교정시설,사회복지시설,정신보건시설종사자,공부방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 등 대상 다양. 50여명의 전문가로 인권교육강사단 구성, 전문적인 인권교육 강사지원

 * 인권도서, DVD, 인권사진포스터,인권영상공모전 등 다양한 인권자료 보급, 각종 인권세미나, 토론회, 회의 등을 위해 배움터 상시 무료개방, 인권사진전시회, 인권문화제 등의 인권문화행사 개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사무소의 위상 정립

 * 2008년 하반기, 인권영상공모전, 지자체 인권조례 운영실태조사, 국제인권활동가 초청 토론회,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심포지엄, 정신장애인 인권을 위한 워크숍, 인권취약계층에 직접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행사 등 개최 계획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소장 이광영)는 오는 2008년 10월 11일, 개소 3주년을

맞습니다.(2005. 10. 11. 개소)

  부산지역사무소는 △인권상담과 진정접수 △구금, 보호시설 면전진정업무 및 진정함

설치, 관리 △부산・울산・경남 지역내에 있는 교정시설(6개소)에서 접수된 진정사건

대한 조사 △긴급한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현장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인권교육, 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향

상 △유관기관,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인권공동체 확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

니다.

   부산지역사무소는 개소 이후 지역민의 인권보호와 지역사회의 인권의식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진정건수가 갈수록 증

가하고 있고, 공공기관, 학교, NGO 등에서의 인권교육과 인권문화행사에 대한 협력요청

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을 통해 선진적인

인권정책과 인권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부산지역사무소의 지난 3년간의 활동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ꋎ 진정 및 상담

부산지역사무소는 2005년 10월 12일부터 상담 및 진정을 접수받기 시작해 △2005년

350건, △2006년 3,466건, △2007년 3,973건, △2008년(09. 30. 현재) 3,163건을 접수했고,

지난 3년간 총 10,952건의 상담 및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지역사무소를 통해 접수된 10,952건의 상담 및 진정 통계에 대한 분석입니다.

<표1> 종합통계                                (2005.10.12.~2008.09.30.)

구분

진  정

상  담

안  내

총계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방문

전화

대면

전화

기타

대면

면전

대면

면전

‘05

25

22

4

3

54

63

28

35

126

20

145

5

170

350

‘06

76

138

23

29

266

253

514

881

1,648

31

1,441

80

1,552

3,466

‘07

70

177

44

31

322

164

605

1,192

1,961

28

1,554

108

1,690

3,973

‘08

136

52

49

58

295

512

139

939

1,590

32

1,109

136

1,278

3,163

총누계

473

223

112

129

937

1,659

619

3,047

5,325

111

4,249

329

4,360

10,952

■  진정사건 유형 - “인권침해 88.7%, 차별행위 10.7%, 기타 5%”

  진정사건의 유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인권침해가 831건으로 88% △차별행위(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

시설은 물론 법인, 단체 사인 포함)가 100건으로 10%, △기타 법령,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것이 5건으로 5%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기관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차별행위 진정은 2008.4.1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 사안을 중심

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표2 참조>

<표2> 진정사건의 유형                        (2005.10.12.~2008.09.30.)

구 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 타

미분류

2005년

      47(87)

       5(9.3)

       2(3.7)

       0(0)

      54(100.0)

2006년

     231(86.8)

      32(12)

       3(1.1)

       0(0)

     266(100.0)

2007년

     292(90.7)

      30(9.3)

       0(0)

       0(0)

     322(100.0)

2008년

     261(88.5)

      33(11.2)

       0(0)

       1(.3)

     295(100.0)

총누계

     831(88.7)

     100(10.7)

       5(.5)

       1(.1)

     937(100.0)

<표3 진정사건의 기관 및 유형별 현황

구분

건수

비율

구분

공공

영역

사적

영역

전체

비율

구분

건수

비율

인권침해

831

89

차별행위

37

62

 

11

기타

5

1

831

100

37

62

100

100

5

100

구금시설

441

53

장애

14

13

28

27

사인간침해

2

40

다수인보호시설

130

16

나이

1

1

2

2

기타단체

1

20

경찰 

137

17

성별

2

2

4

4

재산권

1

20

지방자치단체 

 33

사회적신분

9

10

19

19

 법령제도

1 

20 

검찰 

 31

4

출신지역

1

1

2

2

 

 

 

기타국가기관 

 21

3

혼인여부

0

1

1

1

 

 

 

사법기관 

 9

인종

 

 

 

입법기관

 1

0

병력

1

2

3

3

 

 

 

기타군사 

 2

0

학력

0

1

1

1

 

 

 

 기타기관

 11

1

 기타

5 

9

14

14 

 

 

 

미분류

11

1

 성희롱

3 

22

25 

25 

 

 

 

■  침해기관별 - “구금시설, 경찰 순…다수인보호시설, 지자체 급증”

  접수된 진정 중 인권침해사건의 피진정기관을 보면 구금시설이 441건(53%)으로 가장

많고, 경찰 137건(17%), 다수인보호시설 130건(16%), 지방자치단체 33건(4%), 검찰 31건(4%)

순입니다. 주목할 것은 2007년부터 다수인보호시설(정신보건시설)에서의 진정 및 상담의

대폭적인 증가입니다. 2006년 272건이었던 것이 2007년 50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2008년에도 증가 추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진정과 상담이 증가한

것은 부산지역사무소가 시설 업무관련자에 대한 교육, 진정함 설치 현황조사 등을 펼쳐

종사자와 생활인들의 인권의식이 향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표4> 다수인보호시설에서의 상담 및 진정현황   (2005.10.12.~2008.09.30.)

구분

‘05

‘06

‘07

‘08

합계

진정

5

38

50

38

131

상담

14

234

454

369

1,071

합계

19

272

504

407

1,202

△ 침해기관별 진정사유 :“구금-진료권 제한, 경찰-폭행, 다수인시설-불법수용”

  침해기관별 진정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구금시설의 경우 진료권 제한이 58건으로 가장

많고, 인격권 침해 53건, 수용환경문제 50건, 부당한 계구(수갑, 사슬 등) 사용 39건, 폭

행 29건 등의 순입니다. 경찰의 경우는 폭행이 29건으로 가장 많고, 인격권 침해 24건,

의료권 방해 11건 등의 순입니다. 다수인보호시설은 불법・강제수용이 58건으로 가장

많고, 시설환경문제 14건, 인격권 침해가 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진정인 : “남성이 여성보다 7배, 과반 이상이 부산지역 거주자”

  부산지역사무소 진정접수는 여성(106건)에 비해 남성에 의한 진정이 739건으로 7배

가까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 482명(51.4%), 경남 179명(19.1%),

울산 36명(3.8%)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진정방법은 면전 473건(50.5%)으로 가장 많고,

대면 223건(23.8%), 전화 129건(13.8%), 우편 93건(9.9%), 팩스 19건(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표5> 진정접수 - 성별 현황                      (2005.10.12.~2008.09.30.)

구분

‘05

‘06

‘07

‘08

합계

42

213

266

218

739(78.9%)

9

33

34

30

106(11.3%)

기타(미상)

3

20

22

47

92(9.8%)

합계

54

266

322

295

937(100%)

<표6> 진정접수 - 접수경로별 현황               (2005.10.12.~2008.09.30.)

연도

전화

대면

FAX

면전

우편

2005년

       4(7.4)

      25(46.3)

       3(5.6)

      22(40.7)

-

    54(100.0)

2006년

      23(8.6)

      76(28.6)

       7(2.6)

     138(51.9)

      22(8.3)

   266(100.0)

2007년

      44(13.7)

      70(21.7)

       7(2.2)

     177(55)

      24(7.5)

   322(100.0)

2008년

      58(19.7)

      52(17.6)

       2(.7)

     136(46.1)

      47(15.9)

   295(100.0)

총누계

     129(13.8)

     223(23.8)

      19(2)

     473(50.5)

      93(9.9)

   937(100.0)

 ■  면전진정처리 13일 → 7일로 단축

구 분

신 청

미처리

종 결 처 리

처리일수

소 계

%

철회

%

진정접수

%

상담종결

%

 

`05.

88

0

59

100.0%

15

25.4%

16

27.1%

28

47.5%

13일

`06.

762

0

775

100.0%

124

16%

137

17.7%

514

66.3%

9.1일

`07.

931

0

935

100.0%

154

16.5%

176

18.8%

605

64.7%

7.5일

`08.

790

40

762

100.0%

114

15%

136

17.8%

512

67.2%

7일

총누계

2,571

40

2,531

 

407

 

465

 

1,659

 

 

  구금시설 수용자 및 다수인보호시설 생활인이 신청하는 면전진정의 경우, 신청 후

평균 7일 내에 부산지역사무소 조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진정접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는 부산지역사무소 개소 전 13일에서 약 50% 정도 처리일수를 단축한 것

으로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한 권리구제의 접근성과 신속성의 객관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06년 9월부터 교정시설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된 후

처리된 총 219건의 진정사건 중 권고 4건(붙임 권고내용 참조), 조사중해결 19건,

각하・기각 1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ꋏ 교육・대외협력- 192회 9,820명 인권교육, 인권교육강사단 구축

  부산지역사무소는 인권침해의 사전 예방과 지역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 검찰, 경찰, 교사・학생・사회복

지시설・정신보건시설・공부방 아동, 청소년・장애인 등 약 192회 9,82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2008.4.11.) 되면서

부산시와 공동으로 장애인생활시설 40여곳의 종사자들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법령에 대한 이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사무소는 개소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인권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인권

활동가, 교수, 변호사 등 지역전문가 50여명으로 인권교육강사단을 구성하여 인권교육

지원, 다양하고 효과적인 인권교육 컨텐츠 및 방법 개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도서, DVD, 인권사진포스터, 인권영상공모전 등 다양한 인권자료 보급, 각종

인권 세미나,  토론회, 회의 등을 위해 배움터 상시 무료개방, 인권사진전시회, 인권문

화제 등의 인권문화행사 개최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사무소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ꋐ 2008년 주요사업 

가.  인권 순회 상담(2008. 10. 11. 10:00~15:00 / 양산종합운동장 앞)

  10월 11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제3회 양산시사회복지박람회가 개최되는

양산종합운동장(장애마당부스)에서 인권상담을 실시합니다. 이번 상담은 장애인차

별금지법 시행 후 양산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을 안내함과 동시에 장차법 시행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번 상담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들

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합니다.

나. 외빈초청 버마 민주화 운동과 인권 강연 및 토론회

    (2008. 10. 16. 16:30 민주공원)

  세계인권선언 60주년, 부마민주항쟁기념일을 맞이하여 10월 15일(16:00/울산대학교),

16일(16:30 / 부산민주공원)에서 『버마 민주화 활동과 인권』을 주제로 현재 태국에서

버마 민주화를 위해 인권활동을 하고 있는 Mr. Khun Htee(쿤티)를 초청하여 강연회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국제인권활동가 초청행사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

하여 국제사회의 이슈에 대한 인권문제를 공유하여 하나의 공동체로서 평화와 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과 연대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다.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심포지엄

    (2008. 10. 22. 15:00 / 부산시청)

  부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에 대하여 지역사회 및 이주민 업무 공무원들에

게 이주노동자의 상황과 현실을 알리고자 관내 이주노동자 900여명에 대한 실태조사

(근로조건, 환경, 거주환경 등의 인권상황 실태)를 진행하였고, 오는 10월 22일 부산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관계기관과의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라.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시민인권영상공모전 (2008. 09. 23. ~ 11. 14.)

   지역내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학생,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권취약분야와 관련된 영상공모전을 실시하여 지역 인권감

수성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11월 14일까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마. 지자체 인권조례 운영 실태조사

    지난 9월부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소수자 관련 조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07년 외빈초청 '일본의 인권조례 제정 사례와 한국에서의 과제'토론

회에 이어 진행하는 것으로, 12월말 경 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통해 인권조례 제・개정

의 필요성을 지역사회에 알리고자 합니다.

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사업(2008. 12. 10.)

    올해는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부산지역사무소 개소일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월 10일)을 60일 앞둔 10월 11일입니다. 부산지역사무소는 60주

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기념일 D-60, 60일간의 여행, 그 시작'이라는 타이틀

로 10월 9일을 시작으로 12월 10일까지 10가지 주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에 이어 3회째 개최하고 있는 '인권문화한마당'은 10주간 행사의 끝으로

지역민과 함께 인권의 소중함을 나누고, 세계인권선언을 축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붙임 1 부산지역사무소 진정, 상담 등 자료 1부.

   붙임 2 교정시설 진정사건 권고사례 1부.  끝.

 

□ 붙임 1 부산지역사무소 진정, 상담 등 자료 1부.

- 2005. 10. 12 .~ 2008. 09. 30.

□ 붙임 2 교정시설 진정사건 권고사례

1. 사례 / 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 이00씨는 00교도소에 2007. 6. 19. 입소하여 2007. 6. 21. 플라스틱 젓가락을 취식

한 후 다음날 이물질 취식사실을 신고하였으나, 00교도소에서는 이물질의 존재여부가

 엑스레이 판독결과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달 가량 이물질 제거수술을 해주지

않아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고통을 받은 사례. 결국 2007. 7. 9. 00교도소에서는 복부

이물질에 대한 외부 진료를 허가하였고, 2007. 7. 16. 진정인을 00의료원에 이송하여

위 내시경으로 플라스틱 젓가락 1개를 제거함.

2. 사례 /시설과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인 곽00씨는 2007. 6. 13. ~ 6. 27. 00구치소 조사실에 수용됐을 때 징벌혐의자에게

사담요 사용을 금지하였음. 00구치소는 법무부의 「수용자 자살사고 방지 대책」(보안

제1과-2902, 2005. 3. 10.)을 관련 근거로 조사실에 수용 중 인 징벌혐의자들에게 일괄적

으로 테두리가 없는 관담요만을 지급하고 있음.  「행형법시행령」,「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에는 조사실에 수용 중 인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고, 타 교정시설의 경우 조사실에 수용 중인 징벌혐의자와

금치집행중인 수용자에 대해 사담요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음. 또 수용자들이 교정협

회 등 시설 내에서 구입하거나 수용자의 가족 등이 교정시설 인근에서 구입하여 반입

하는 사담요는 이미 테두리 없이 제작․판매되는 담요이고, 테두리가 있는 사담요의

경우에는 아예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엿음. 법무부 지침은 사담요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 등 사고의 방지를 위해 테두리가 제거된 침구를 지급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일률적으로 사담요의 사용을 금지한 00구치소의 행

위는 동 지침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함.

 

3. 사례 / 강제면도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은 면도를 하지 않고 수염을 2~3주 동안 기르고 있었으며, 피진정인은 2007.

4. 26. 10:00경 사동순시 중 이를 발견하고 진정인에게 수염을 깎으라고 말하였음. 진정

인은 형기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면도를 거부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

에게 관련 규정을 설명하며 재차 면도를 하도록 말하였음. 진정인은 관구실에서 돌아온

후 사동보조근무자가 빌려온 면도기로 동료수용자 ○○○의 도움을 받아 면도를 하였

고, 진정인은 2007. 5. 16. 형기만료로 출소하였음. 수형자의 이발과 면도에 관하여「행

형법」제23조는 본문에서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은 짧게 깎는다’고 규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단서를 두어 ‘다만, 여자수형자와 3월 이하의 형을 받은 자와 잔형기가 2월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잔형기가 2월 이하인 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도를 강제할 수 없음. 국제형사개혁(PRI)의

「Making Standards Work」에서는 수형자가 수염을 깎기를 원한다면 정기적으로 면도를

할 수 있도록 교도소에서 설비 등을 제공해야 하며, 수형자 본인이 수염을 기르기를

원한다면 수염을 기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Section Ⅲ Rule 16).

34 사례 / 건강진단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행형법 시행령」에는 수용자에게 6개월에 1회씩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진정인이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8여개월간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건강진단부에는 이를 실시한 것처럼 기재하였음. 진정인의 진료기

록부에는 2006. 10. 27. 의무관이 진료와 문진, 처방(투약 등)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진정인의 건강진단부에는 최초 기재일인 2006. 05. 23.에 진단 항목별 결과가 기록되어

있으나, 같은 해 10. 27.에는 모든 진단 항목에 대해 ‘좌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구치소는 모든 수용자에 대해 규정대로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어렵고 수용자는

언제든지 순회 진료시 신장, 몸무게,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

인에 대해서는 2006. 10. 27.에 순회진료를 하였다는 이유로, 건강 진단없이 모든 진단

항목에 ‘좌동’ 이라고 기재하였다고 밝힘. 피진정인이 실시하고 있는 수용자 정기

건강진단 기준과 진정인에 대한 건강 진단부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건강진단

은 입소시 2006. 05. 23.에만 실제 이루어지고, 그 후 2006. 10. 27.에는 실제 건강진단

실시 없이 실시하였다고 기록한 것이므로, 피진정인은 수용자에 대해 최소 6월에 1회

이상 건강 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행형법 시행령」제9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정보제공부서 부산인권사무소 권시영

메일atoz45@humanrights.go.kr 연락처051-851-065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