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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년10월9일 담당 강석권 부산지역사무소 (전화 : 051-710-9714)

             인 권 위   “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발표  및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심포지엄 ”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소장 이광영)는 2008년 10월 22일(수)오후3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부산지역사무소에서 올해 중점사업으로 실시한‘부산지

역 내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부산시, 노동부 부산고용지원

센터,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이주노동자 관련 기관의 정책 등에 대한

발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부산지역 내 이주노동자들은 지역경제의 한 주체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차별과 배제, 인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사무소는 부산지역 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

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08년 7월부터 2개월간 부산지역 내에서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근로 중인 이주노동자 2,938명(응답자 879명)을 대상으로 전수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알리고

노동부, 법무부,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들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1) 사업주의 여권 보관에 대한 계도 및 점검 필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항목 응답자 837명 중 51.5%(432명)가 본인의

여권을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사업주가 이주

노동자들의 작업장 이탈방지를 위해 관행적으로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

해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며, 「출입국관리법」

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사업주에게 관련법령

의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가 요구됩니다.

 2) 표준근로계약서의 숙, 식비 부담주체 변경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항목 응답자 837명 중 23%(192명)가 숙, 식비를

본인부담 또는 회사와 공동부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한달 생활비

가 대개 30만원이 되지 않는 이주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임금 하락을 의미하게 되

며, 여기서부터 발생한 불만이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갈등으로 이어져 직장이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산업연수제도 하에서는 숙, 식비를 사

업주가 부담하였고, 현재 부산지역 내 이주노동자들의 숙, 식비를 사업주가 부담

하는 비율이 74%인 것을 감안할 때, 이주노동자들의 숙, 식비 부담을 고용주가

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주노동자 거주지에 대한 실태파악 및 관계기관 지도점검 필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무실과 가건물에서 잠을 잔다고 응답한 수가

105명으로 나타나, 숙소 내 취사시설이 없다는 답변이 해당항목 응답자 837명

중 178명으로 나타난 결과를 감안하면 약 13%에서 20%가 사무실 또는 가건물

형태에서 취사시설이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내

기숙사에서 주거한다는 답변이 508명으로 나타났으나, 30인 이하 영세기업이 대

학 또는 대기업 수준의 기숙사 시설을 제공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부산지역

내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실태파악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거지별 주거상황〉

 4) 이주노동자의 자생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시 한국어 시험 등을 거치지만 완전한 한국어 구사에

는 한계가 있고, 이들이 한국에서 거주지 및 직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이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고, 현재 각 지역마다 구축되어 있는 복지관 등의

시설과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등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이 한글 교육과 정보획

득, 상호연락 등을 할 수 있는 자생적 거점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생적 거점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직장 내 안전사고,

의료문제, 한국인 동료, 상사와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

로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사업주는 좀 더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부산지역 내 이주노

동자들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지역 사회와 이주노동자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알

리고, 나타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심포지엄의 순서와 심포지엄 참가자 및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