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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발표 및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심포지엄

  • 등록자부산지역사무소
  • 등록일2008-11-06
  • 조회수1295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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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중앙로 1992 국민연금회관7층 전화051)710-9710~6 팩스051)710-9717

<보도자료> 2008년10월9일 담당 강석권 부산지역사무소 (전화 : 051-710-9714)

 

 

 

             인 권 위   “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발표  및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심포지엄 ”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소장 이광영)는 2008년 10월 22일(수)오후3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부산지역사무소에서 올해 중점사업으로 실시한‘부산지

역 내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부산시, 노동부 부산고용지원

센터,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이주노동자 관련 기관의 정책 등에 대한

발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부산지역 내 이주노동자들은 지역경제의 한 주체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차별과 배제, 인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사무소는 부산지역 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

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08년 7월부터 2개월간 부산지역 내에서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근로 중인 이주노동자 2,938명(응답자 879명)을 대상으로 전수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알리고

노동부, 법무부,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들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1) 사업주의 여권 보관에 대한 계도 및 점검 필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항목 응답자 837명 중 51.5%(432명)가 본인의

여권을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사업주가 이주

노동자들의 작업장 이탈방지를 위해 관행적으로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며, 「출입국관리법」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사업주에게 관련법령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가 요구됩니다.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보관

구분

여권

외국인등록증

응답자수 

퍼센트

응답자수

퍼센트

본인

389

46.5

739

88.3

회사

432

51.6

57

6.8

무응답

16

1.9

41

4.9

합계

837

100.0

837

100.0

 2) 표준근로계약서의 숙, 식비 부담주체 변경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항목 응답자 837명 중 23%(192명)가 숙, 식비를

본인부담 또는 회사와 공동부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한달 생활비

가 대개 30만원이 되지 않는 이주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임금 하락을 의미하게 되

며, 여기서부터 발생한 불만이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갈등으로 이어져 직장이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산업연수제도 하에서는 숙, 식비를 사

업주가 부담하였고, 현재 부산지역 내 이주노동자들의 숙, 식비를 사업주가 부담

하는 비율이 74%인 것을 감안할 때, 이주노동자들의 숙, 식비 부담을 고용주가

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주노동자 거주지에 대한 실태파악 및 관계기관 지도점검 필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무실과 가건물에서 잠을 잔다고 응답한 수가

105명으로 나타나, 숙소 내 취사시설이 없다는 답변이 해당항목 응답자 837명

중 178명으로 나타난 결과를 감안하면 약 13%에서 20%가 사무실 또는 가건물

형태에서 취사시설이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내

기숙사에서 주거한다는 답변이 508명으로 나타났으나, 30인 이하 영세기업이 대

학 또는 대기업 수준의 기숙사 시설을 제공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부산지역

내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실태파악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거지별 주거상황

주거지

방크기

전체

3.3㎡ 이하

3.4~6.6㎡

6.7~16.5㎡

16.6~33㎡

33㎡ 이상

사내 기숙사

39

201

144

95

29

508

아파트

5

14

21

13

5

58

일반 주택

10

54

27

15

6

112

사무실내

9

34

10

5

6

64

가건물

1

21

11

8

0

41

64

324

213

136

46

783

 4) 이주노동자의 자생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시 한국어 시험 등을 거치지만 완전한 한국어 구사에

는 한계가 있고, 이들이 한국에서 거주지 및 직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이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고, 현재 각 지역마다 구축되어 있는 복지관 등의

시설과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등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이 한글 교육과 정보획

득, 상호연락 등을 할 수 있는 자생적 거점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생적 거점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직장 내 안전사고,

의료문제, 한국인 동료, 상사와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

로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사업주는 좀 더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부산지역 내 이주노

동자들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지역 사회와 이주노동자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알

리고, 나타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심포지엄의 순서와 심포지엄 참가자 및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시  간

내   용

제1부 : 사회

(강석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조사관)

15:00˜15:10

 인사말

(이광영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장)

15:10˜15:25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설문조사결과 발표

 (조경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조사관)

제2부 : 사회

(이광영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장)

15:25˜15:40

 발제1. 부산시 이주노동자 정책과 과제

        (안미숙 부산발전연구원 박사)

15:40˜15:55

 발제2. 고용허가제 등 관련 노동부 정책과 방향

       (노규헌 부산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장)

15:55˜16:10

 발제3. 출입국 관련 법무부 정책과 추진사업

       (윤광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팀장)

16:10˜16:25

 발제4. 이주민(이주노동자,이주여성)의

        상담사례

(정귀순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16:25˜16:40

 발제5.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 정책과 과제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16:40˜17:00

 질의, 응답 및 마무리

                                                                    

 

정보제공부서 부산인권사무소 권시영

메일atoz45@humanrights.go.kr 연락처051-851-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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