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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인권적 관점에서 모니터링

  • 등록자관리자
  • 등록일2010-05-06
  • 조회수973

“노인장기요양보험 인권적 관점에서 모니터링”
제2기 노인인권지킴이단 발족, 7일 수도권 및 대구, 부산에서 발대식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작년에 이어 올해 제2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위촉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함. 제1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이 어려운 처지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과 노인인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주로 했다면 제2기 지킴이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인권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예정임.

 

○ 제2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은 전국의 노인 107명으로 구성됐으며 수도권, 부산, 광주, 대구지역 등 4개 권역별로 활동함. 수도권지역은 7일 오전 10시30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에서 발대식을 개최함. 발대식에 앞서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한림대 명예교수, 세계노년학회 차기회장)의 ‘고령화 사회와 노인인권’을 주제로 한 특강과 서울대 사회학과 박경숙 교수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도 열림. 부산지역 발대식은 7일은 오전 11시 부산지하철 물만골역 인권전시관, 대구는 같은날 오전 10시30분 대구인권사무소에서 열리고, 광주지역은 6일 광주인권사무소에서 개최되었음.

 

○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결과, 조사대상 40.6%가 건강상태가 나쁜 편이거나 나쁘다고 응답했고, 71.8%의 노인이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 그러나 추후 받게 될 돌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할때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35.1%) ‘돌봄과 관련된 나의 요구나 의견이 무시될 것이다’(47.6%)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을 것이다’(31.6%)로 응답, 향후 병들었을때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없을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2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은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노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강과 돌봄의 문제와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전 과정에 대하여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논평을 기준으로 향후 서비스를 받게 될 당사자의 입장에서 모니터링할 것임.
 

정보제공부서 대구인권사무소 계정림

메일human0504@humanrights.go.kr 연락처053-212-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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