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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혐오표현 규제는 잘못되었다

  • 등록자임주원
  • 등록일2020-05-13
  • 조회수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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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동성애로 인해 수많은 질병이 발생하고 전파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를 혐오로 규정한다.
그러면 담배를 피면 폐암에 잘 걸린다고 하는건 왜 혐오가 아닌가?
인권위는 동성애로 인해 질병이 발생,전파된다는 것을 부인한다. 여러 질병 중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통계를 가져왔다.
잘못된 혐오표현 규정을 바로잡기를 요청한다.


동성애와 에이즈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모든 에이즈 환자가 동성애에 의해서 감염되었다는 뜻은 아니며, 동성애자이면 에이즈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에이즈에 관련된 통계 자료를 살펴보겠다.

참고로 에이즈는 HIV(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일으키는 질환이다. HIV감염자란 HIV에 감염된 모든 사람을 나타내며, AIDS환자란 HIV에 감염된 사람 중에서 면역결핍 증상들이 나타나는 사람만을 나타낸다. 201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국내 누적 HIV감염자는 총 7,656명이며 그 중 1,364명이 사망하여 현재 6,292명이 생존하고 있다.

그 중에 남성은 7,033명(91.9%)이고, 여성은 623명(8.1%)이다. 1985년 ~ 2010년의 HIV감염 내국인 감염경로 현황을 보면, 확인된 6,213명 중 이성간 성접촉은 3,721명(59.9%), 동성간 성접촉은 2,437명(39.2%), 수혈․혈액제제 46명(0.8%) 등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감염경로가 확인된 감염자 중 42.8%가 동성간 성접촉에 의해서였다. 위의 결과로부터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 에이즈가 많이 확산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HIV감염 내국인 감염경로 현황(1985년~2010년)



연도별 내국인 남성 감염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1996년은 88.6%(93명/105명), 1997년은 86.3%(107명/124명), 1998년은 86%(111명/129명), 1999년은 86%(160명/186명), 2000년은 88.6%(194명/219명), 2001년은 89.3%(292명/327명), 2002년은 91.2%(363명/398명), 2003년은 94%(502명/534명), 2004년은 91.3%(557명/610명), 2005년은 94.1%(640명/680명), 2006년은 91.7%(688명/750명), 2007년은 94.2%(701명/744명), 2008년은 93.2%(743명/797명), 2009년은 92.1%(710명/771명), 2010년은 93.6%(719명/768명)이었다. 남성의 비율이 전체 감염자의 90% 정도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염경로가 확인된 남성 감염자 중에서 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통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은 51.5%(246명/478명), 2005년은 49.8%(224명/450명), 2006년은 47.9%(210명/438명), 2007년은 36.6%(171명/467명), 2008년은 44.9%(191명/425명), 2009년은 44.9%(209명/465명), 2010년은 41.1%(221명/538명)이었다. 이러한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꾸준하게 남성 감염자 중에서 40~50%가 동성애로 감염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될수록 HIV 감염자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연도별 누적 에이즈 감염자수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연도별 내국인 HIV감염 발견현황을 보면 감염자의 수는 1996년 이후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으며, 누적 에이즈 감염자의 수가 2003년 2500명에서 2013년 현재 10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즉, 지난 십년 동안 4배로 급증하였다.

에이즈와 관련된 국내 논문들이 에이즈 고위험군으로 남성 동성애집단과 윤락여성을 선택함으로써,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 확산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여기서 남성 동성애집단(MSM)은 남성 동성애자 뿐 아니라,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든 남성을 포함한다. 서울대학교 연구보고서는 결론에서 고위험집단 중에서 남성동성애 집단의 추정 감염자가 71.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혔다.

1985~1992년 한국 국립보건원의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유병률)이 5.5%이므로, 동성애자는 일반인(≈ 0.03%)에 비해 에이즈 걸릴 확률이 약 180배이다. 한국의 남성 동성애집단의 비율을 0.4%라고 잡고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을 계산하면 일반인에 비해 약 180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남성이 동성애자가 되면 일반 남성에 비하여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전체 남성을 M이라 놓고, 남성 동성애집단 비율을 x라 놓으면, 남성 이성애자는 (1-x)*M명이고, 남성 동성애자는 xM명입니다. 남성 이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을 p라 놓고,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Np이라고 놓는다. 따라서 N이 남성 동성애자가 남성 이성애자에 비하여 몇 배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를 나타낸다. 2010년 12월말 통계를 사용하여서 누적 남자 감염인의 42.8%가 동성간 성접촉으로 감염된 것을 이용하면, (1-x)M*p : xM*Np = (1-42.8) : 42.8 = 57.2 : 42.8이고, N = [(1-x)/x]*(42.8/57.2) 이다. 남성 동성애집단에 속한 사람의 비율을 0.4%라고 잡으면 x=0.004이므로, N = [(1-0.004)/0.004]*(42.8/57.2) = 249*(42.8/57.2) = 186이 나온다.

최근 10년 간 에이즈 감염자의 4배 증가는, 남성 동성애집단에 속한 사람 수가 2배 증가하고 유병률도 5%에서 10%로 2배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아시아 국가의 남성 동성애자 유병률을 살펴보면, 태국 방콕이 2003년 17.3%에서 2007년 30.7%로 증가했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2003년 2%에서 2007년 8.1%로 증가했다.[199]

외국의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한 에이즈 감염자의 1~3위가 남성 동성애집단(MSM)이고, MSM이 전체 감염자의 69.5%를 차지하였다.

미국2008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한 에이즈 감염자분포



2007년의 유엔에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에는 160만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고, 에이즈 환자의 절반 정도는 동성애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유엔에이즈는 “중남미 지역의 HIV 감염자는 현재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안전하지 않은 매춘과 동성애가 늘어날 경우 HIV 감염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엔에이즈는 중남미 지역에서 동성애가 에이즈 환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캐나다에서 신규 감염자 남성의 75%가 MSM이고,프랑스에서 2011년 남성 감염자의 65%가 동성애 때문이다. 그리고 방콕에서 2010년 신규 감염자 50%가 MSM이고, MSM 중의 31%가 감염되었다.2012년 아일랜드에서 HIV 진단을 받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은 166명이며,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최고의 수치이며, 2012년 아일랜드에서 HIV에 가장 많이 감염되는 이들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이다.또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의학전문지 ‘랜싯’에 게재한 보고서에따르면, 남성간의 성관계를 통한 에이즈 감염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스페인, 칠레,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등에서 MSM의 HIV 유병률은 대략 15%이다.위의 통계를 볼 때에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이며, 동성애는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은,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성 행태임을 부인할 수 없다.
위에서 기술한 내용에 대한 반론으로 에이즈 환자가 가장 많은 곳은 아프리카이며 그 이유는 가난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과 서구 사회의 경우에는 HIV 감염 이유가 가난 때문이 아니라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성접촉 때문이기에 아프리카의 경우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 다른 반론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성간 성접촉에 의해서라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여성은 오히려 동성간 성접촉을 해야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통계 자료가 의미하는 것은 에이즈가 동성애로 말미암아 남성들에게 많이 퍼져 있으며, 여성들은 에이즈에 감염된 남성들에 의해 감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을 이유로 동성간 성접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에서 언급한 정보들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어떠한 편견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은 에이즈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성애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적었다.

참고문헌
양봉민과 최운정, 한국에서 HIV/AIDS 감염의 경제적 영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보고서, 2004년 11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의 감염병 웹통계 자료(http://stat.cdc.go.kr/)
고운영, 국내 HIV/AIDS 유병률 추계 및 예측과 역학적 특성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신희영, 우리나라의 2002년 HIV/AIDS 감염자 추정, 2003년 추계 예방의학회 구연발표 자료
부산일보, 2007년 11월 21일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188015_2892.html
http://www.cdc.gov/hiv/statistics/surveillance/incidence/index.html
http://mitr.tistory.com/47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90655
http://mitr.tistory.com/775
http://mitr.tistory.com/610
http://www.knn.co.kr/news/todaynews_read.asp?ctime=20120720160540&stime=20120720170305&etime=20120720160517&userid=run4zhen1&newsgubun=world

혹자는 이성애자도 항문성교와 구강성교를 한다 주장하나 그들은 이성애자는 항문성교와 구강성교 외에 정상적인 성교방법을 택할 수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남성동성애자들은 구강성교와 항문성교가 아닌 정상적 성교를 택할 수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서서 동성애를 막고 정상적성교를 하도록 해야한다.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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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형래2020.05.19
    과학 부정론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건가요?
    임주원님의 과학 반대론적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논문과 증거는 애초에 없습니다.
    과학과 의학계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결론과는 정 반대의 주장이기 때문이며,
    과학 반대론자, 부정론자의 주장이라는 말은 과학과는 거리가 먼 주장이라는 말입니다.
    연구를 통한 반박을 하지 않는 과학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는 전문가는 이미 전문가로서 탈락인 것이죠.
    남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깔아뭉개기 위해 이렇게 고단히 노력하는 것을 보니 참 대단하네요.
  • 임주원2020.05.18
    저는 제가 본 논문자료들와 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저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고 당신은 당신이 본 논문을 받아들이십시오. 어차피 결론은 안 날 터이니 각자의 주장대로 살아가면 될 듯합니다. 제 안건에 댓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구형래2020.05.18
    전문가의 말보다 더 증거 수준이 높은 것이 '전문가들'이 연구한 수많은 논문 자료들입니다.
    그것들은 일단 통계자료, 연구 자료 등 축적된 데이터가 있으며, 왜 이러한 결론이 나왔는지 일반인들도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LOE를 통한 증거 수준을 5~7단계로 분류하였을 경우 전문가의 말은 증거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로 분류됩니다.
    한 전문가의 입주장과
    수십수백 이상의 전문가들이 과학적 연구를 통한 결론 및 통계자료, 실제 사례들을 축적하여 얻은 결론중에 무엇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 구형래2020.05.18
    임주원님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과학 부정론적 말들 말고 논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에이즈와 성적지향에 대해 논문과 연구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거의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걸까요?
    대신에, 과학 부정론자들은 합리적인 소리처럼 들리지만 접선적인 주장을 하고, 가끔 일어나는 이상 현상을 지적하고 종종 오해하며,
    데이터의 실제 본질을 거의 완전히 간과하면서, 몇몇 기이한 채널과 출판물 및 단체에 의존하죠.
  • 구형래2020.05.18
    당장 미국의 입장만 보더라도 성적지향에 대한 임주원님의 주장엔 과학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취약한 그룹인 것은 맞으나, '진원지'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원은 아프리카이며, 전문가들은 아프리카에 전례없던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전세계에 퍼져나간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 구형래2020.05.18
    전형적인 과학 부정론자의 입장이시네요.
    임주원님은 전문가의 말처럼 근거 없이 입주장만 하시는 거고요.
    제가 거론한 말들이 의학과 과학계에서의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한 자료와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에는 증거자료까지 논문으로 나와있으므로 찾아보면 나옵니다.
    선진국들의 논문들을 살펴보기라도 했다면 일반인이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 임주원2020.05.18
    이성애자가 동성애를 선택해 동성애자가 된다는 것은 양성애자였기 때문이다의 반론
    그 주장은 양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전제는 이성애자가 동성애를 선택한다(후천성)인데 결론이 어떻게 선천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올 수 있죠?
  • 임주원2020.05.18
    역사가 S. 솔로비요프는 훗날 "동양과 서양 어디에도 동성애라는 죄악을 러시아만큼 가볍게 보는 곳은 없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17세기에 동성애가 많았다가 20세기들어 줄어든 것인데, WHO는 에이즈 발생양상의 1차단계가 남성간 성접촉,2단계가 마약으로 급증 3,4단계가 성매매, 5단계 성매매 한 남성의 배우자 감염입니다. 이미 러시아는 5단계로 들어간걸로 해석이 되지 러시아가 동성애와 에이즈확산의 무관성을 말하는 반례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한국은 1단계이므로 1단계에서 막아야 하고, 방법은 동성애를 막는 것입니
  • 임주원2020.05.18
    성소수자를 인정한다고 에이즈가 주는게 아닙니다.
    동성애로 에이즈 확산된다는 근거를 위에 적어 놓았는데 왜 그것은 안보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지 모르겠네요. 추가로 방지환 교수는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주로 유행하는 질병이라는 것은 여러 정황 상 100% 확실하며 에이즈 전문가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들이 에이즈의 ‘진원지’라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남성 동성애자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믿지않으면 누구말을 믿겠다는 건가요?
  • 임주원2020.05.18
    그러나 최근의 과학은 두뇌 구조가 임신 기간에 결정되어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최근 연구에서 임신 24주 이후에도 성호르몬의 증대가 있으며, 태어났을 때에 남자와 여자의 두뇌가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고, 태어난 이후에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두뇌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성인이 된 이후에도 두뇌의 미세 구조가 경험, 습관, 훈련 등을 통하여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두뇌 촬영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따라서 태어날 때에 특별한 두뇌를 가져서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되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 구형래2020.05.14
    라이머는‘소녀’장난감을 받았으며 심리 상담을 받고 사춘기에 이르렀을 때 에스트로겐을 받았다. 머니의 말에 따르면, 이 아동은 여성으로 개발되어 식별되었다.
    그러나 라이머는 자신을 여성으로 식별하지 않았으며 14 세 때 자신의 삶을 남성으로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머는 수년간의 심한 우울증, 재정 불안 및 이혼 후 2004 년 자살했다.
    이 이야기는 자궁 내에서 성 정체성에 관한 뇌의 돌이킬 수 없는 프로그래밍의 힘을 보여준다.
  • 구형래2020.05.14
    1960~1970년대 사이에선 아이는 성별 정체성이 백지와 같은 상태로 태어나고 양육이 개인의 성별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보았던 존 머니는
    “출생시 신체 성별이 남성인 아이를 소녀로 성공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성별이 불완전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그 후 성별 정체성은 양육 경험에 따라 차별화된다”고 보았으며, 이 견해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사소한 수술 과정에서 성기를 잃은 8개월 된 소년이 여자아이로서 외과적으로 재배치된 라이머는 오치로 분류되어 여성으로 길러졌다.
  • 구형래2020.05.14
    일반적으로 뇌의 발달, 특히 뇌의 성적 분화에 관여하는 이러한 모든 요인의 결과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의 모든 측면에서 큰 변동성을 가진다.
    다만, 출생 후 사회적 요인(후천적 요인)이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의 발달에 필수적인 역할을한다는 증거는 없다.
  • 구형래2020.05.14
    뇌는 임신 후반기에 남성 또는 여성 라인을 따라 차별화된다.
    그 시기에 우리의 성 정체성, 남자나 여자라는 느낌, 이성애자,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 등의 다양한 성적 지향이 우리 삶의 하드웨어에 프로그래밍된다.
    뇌의 성적인 분화 과정은 임신 후반에 소년의 테스토스테론 급증과 소녀의 성 호르몬의 정점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뇌의 성적인 분화는 유전자 다형성, 고환이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도 후생적 변화에 의해 영향을받으며,
    자궁 내 환경과 의학품, 화학 제품에 의해 교란될 수 있다.
  • 구형래2020.05.14
    2017년 네덜란드 왕립 과학원이 참여한 연구에서는 인간의 메커니즘을 통한 성적지향 결정은 '임신 후반기'에 결정된다고 서술되어있다.
    1980년대까지, 아이의 행동은 산후 사회적 영향에 의해 남자나 여자로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었다.
    이 결점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불확실한 성기를 가진 신생아들에게 즉각적인 수술로 이어졌고,
    뇌의 자궁 내 성적 분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테스토스테론의 유무에 따라 태아는 임신 6주에서 12주 사이에 남성 또는 여성 성기를 발달시킨다.
  • 구형래2020.05.14
    정체성을 깨닫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양성애자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에 대한 답을 얻거나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글쓴이는 2020년인 지금 아직도 동성애가 '선택'해서 되는것 혹은 남성간 성접촉을 통해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뭐, 애초에 논문을 안봤더라도 자신이 동성애에 대해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표현 규제를 외치진 않았을것 같긴 합니다.
  • 구형래2020.05.14
    심지어 동성애가 '되는것'혹은 '확산' '늘어날 경우'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성애조차 포함되어 있는 성적 지향에 대한 과학과 의학적 논문 자료들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성을 사랑했던 사람이 동성애를 '선택'해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애초에 그 사람은 동성애자나 이성애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양성애자였는데 동성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성애자가 태어날 때부터 이성만을 사랑하듯이 동성애자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만을 사랑합니다.
    이성, 동성 둘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양성애자이고요.
  • 구형래2020.05.14
    오히려 이러한 글을 통한 차별과 낙인이 에이즈 예방과 감염자 축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하지만 이 글은 결론이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제목에 '혐오 표현 규제가 잘못되었다'라는 점에서 미루어보아
    그저 혐오에 대한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글일 뿐임을 알 수 있죠.

    에이즈를 빌미 삼아 남성 동성애자를 공격하는 것을 보면
    글쓴이는 그저 러시아의 에이즈 상황을 따라가더라도 동성애자를 향한 혐오를 정당화하고 싶으신것 같습니다.
  • 구형래2020.05.14
    마지막 결론이 잘못되었네요.
    에이즈에 대해 걱정이 되는 거라면 동성애자의 인권이 법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적합합니다.

    의학적 관점에서는 에이즈의 원인과 전파경로가 거의 완벽하게 규명되었으며,
    또한 인권이라는 천부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효율적인 에이즈 예방관리의 전제가 된다는 선진 각
    국의 경험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 또한 동성애가 법적으로 결혼 및 인권이 지켜지는 나라들은 매년 에이즈 감염자가 줄어든다고 보았습니다.
    성소수자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나라들은 에이즈 감염자 수가 유지 혹은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나고요.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백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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