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자유토론방은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이나 인권에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한 대화의 장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상업적 광고글 또는 음란물이나 성적인 내용의 게시물 등은 개인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이곳에 게시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련한 게시물은 진정으로 접수되지 않으니 진정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진정·민원상담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물에 포함된 주소 및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악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위는 선 넘지마십쇼. 본인들이 판사입니까?

  • 등록자김진영
  • 등록일2020-06-03
  • 조회수550

파일첨부

긴급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 본인들이 판사에요?

인권위의 권한에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까?

공사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자기 집에 간 사람

거기에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라고 했음에도 이동을 거부하고 긴급체포되서야 이동하겠다고 한 사람

긴급체포가 최소한으로 해야한다고요?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현장공무원이지 인권위입니까?

대법원판례에서 현행범체포의 경우 현장경찰관에게 상당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후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긴급체포에서도 현장의 긴급성을 현장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인권위가 뭔데 긴급하지 않았다고 씌부리냐는 말입니다

인권위. 출동경찰관이 인권위 대문 트럭으로 막아버려도 할 말 있을까요?

0개의 댓글

* 본인인증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등록

* 본인인증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백인애

메일inaep@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