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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공보 제9권 제6호 (제9권 수록 결정례 목록)

  • 담당부서행정법무담당관실
  • 등록일2011-12-30
  • 조회수1860

파일첨부

■  제9권 제6호(2011년 최종호) 수록내용

○ 위원회 관련 법규의 제.개정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 위원회 업무 계획

  -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

○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 결혼이주자 체류기간 연장 신청시 신원보증제도에 대한 의견표명 등 2건

○ 인권침해행위 조사결정

  -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등 9건

○ 차별행위 조사결정

  -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시 나이 차별 등 5건

○ 인권도서관 신착자료 목록

  - 인권위 간행물 / 국내도서 / 국외도서

 

■ 제9권(2011년) 수록 결정례 전체 목록

 ○ 법령.정책 등 권고결정 및 의견제출 (13건)

○ 인권침해행위 조사결정 (56건)

○ 차별행위 조사결정 (36건)


정보제공부서 행정법무담당관 박윤희

메일baguhiru@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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