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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영역 성차별 실태조사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등록일2019-03-07
  • 조회수3941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가. 연구의 필요성 3

나. 연구의 목적 5

2. 연구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의 내용과 범위 6

나. 연구방법 7

3. 선행연구의 검토 10

가. 공적영역 인사관리 과정의 성차별 관련 연구 10

나. 성별 대표성 관련 연구 14

 

Ⅱ. 공적 영역 성차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현황 15

1. 국가행정기관 성차별 금지 관련 법?제도 현황 17

가. 성차별 금지 및 성평등 촉진 등 17

나. 적극적 조치: 성별 할당제 및 임용목표제 19

2. 공공기관 성차별금지 및 관련 법제 현황 23

가. 성차별금지 및 성평등촉진 등 23

나. 적극적 조치 27

3. 외국의 성 차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현황 28

가. 성차별 금지 또는 성평등 관련 법률 28

나. 여성임원할당제 관련 입법례 38

4. 소결 및 시사점 48

 

Ⅲ. 행정기관, 위원회 및 공공기관 성별 현황 분석 51

1. 행정기관 공무원 성별 현황 분석 53

가. 중앙·지방행정기관 공무원 성별 현황 53

나. 고위직 공무원 성별 현황 59

2. 위원회 유형별 성별현황 분석 68

가. 행정위원회 68

나. 자문위원회 73

3. 공공기관의 여성고용현황과 적극적 조치의 성과 79

가. 공공기관의 유형별 여성고용현황 79

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로 본 공공기관의 여성고용 현황 86

다. 여성 고용 미달 공공기관의 고용개선 계획과 이행실적 90

4. 시사점 95

 

Ⅳ. 공적영역 인사과정의 성차별 인식 및 심층조사 결과 분석 99

1. 조사개요 101

가. 조사 목적 101

나. 조사 설계 101

다. 응답자 특성 104

2. 조직내 인사관리 과정 성차별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 106

가. 직무태도에 대한 성별 인식 106

나. 인사관리 과정의 성차별 경험과 인식 110

다. 보직배치 과정의 성별 인식 120

라. 승진과정의 성별 인식 126

마. 교육훈련에 관한 성차별 인식 139

3. 공적영역 성차별 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사결과 145

가. 조직내 인사관리 과정 성차별 요인 145

나. 공적영역 성차별 개선과제에 대한 조사결과 149

 

Ⅴ. 공적영역 성차별 개선 방안 157

1. 연구결과의 요약과 논의 159

2. 정책과제 제안 163

가. 공적영역 유리천장 해소를 통한 성평등 수준 증진 방안 163

나. 조직 내 인사관리 과정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방안 167

다. 공적영역 성차별 금지 및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168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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