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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 담당부서장애차별조사1과
  • 등록일2019-04-15
  • 조회수2559

.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4. 연구의 개요 5

 

. CRPD에 대한 이해 10

1. CRPD 개요 10

2.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개요 11

 

. CRPD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15

1. CRPD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15

2.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49

3. 쟁점목록 이행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55

 

. CRPD 한국 정부 이행 상황에 대한 민간 평가 조사 결과 90

1. 조사개요 90

2. 조사 참여 단체 및 자료 수집 95

3. 분석방법 98

4. 조사결과 99

5. 함의 157

 

. CRPD 국내 이행실태 조사연구 159

1. 서설 159

2. 5조평등 및 비차별 159

3. 6조장애여성 180

4. 7조장애아동 219

5. 8조인식제고 225

6. 9조접근성 240

7. 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 271

8. 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관련 280

9. 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297

10. 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314

11. 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340

12. 16조 착취, 폭력 및 확대로부터의 자유 350

13. 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366

14. 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371

15. 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381

16. 20조 개인의 이동 421

17. 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425

18. 22조 사생활의 존중 431

19. 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446

20. 24조 교육 464

21. 25조 건강 504

22. 26조 가활 및 재활 512

23. 27조 근로 및 고용 521

24. 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564

25. 29조 정치 및 공적생활에 대한 참여 573

26. 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594

27. 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605

28. 32조 국제협력 609

29. 결론 618

 

. CRPD 이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632

1. CRPD 관련 규정 632

2. CRPD 이행 및 모니터링 관련 최종견해 및 쟁점목록 633

3. CRPD의 법률규범력 확보 635

4. 정부의 CRPD 이행체계 구축 638

5.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 등 역할 강화 644

6.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 658

 

. 결론 663

1. 의의 및 한계 663

2.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666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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