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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투요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보고서

  • 담당부서군인권조사과
  • 등록일2019-08-27
  • 조회수1357

< 목 차 >

 

요 약 1

1. 서론 21

 

. 연구의 필요성 21

 

. 비전투 요원 선행 연구 분석 24

1) 군내 인권 실태 24

2) 대한민국 비전투 요원의 특수성으로 인한 인권문제 26

3) 비전투 요원의 인권강화를 위한 국방부의 대책 27

 

. 연구 목적 30

2. 연구 방법 35

 

. 비전투 요원의 정의 36

 

. 조사 방법 38

1) 설문 조사 39

2) 심층 면접 39

3) 문헌 조사 39

 

. 분석 방법 40

1) 양적 분석 40

2) 질적 분석 40

 

. 연구 범위 및 내용 40

 

3. 국내 외 사례 비교 45

 

. 미군의 비전투 요원 45

1) 비전투 요원의 정의와 역할 45

2) 비전투 요원 운영 실태 조사 45

3) 소결론 46

 

. 한국군과 외국군의 인권보장 제도 비교분석 46

1) 인권교육 47

2) 구제제도 50

3) 정책관리 60

 

. 종합 및 시사점 64

1) 제도운영의 독립성 보장 64

2) 교육방식의 다양화 65

3) 장병 집단의견 표명 창구마련 65

 

4. 비전투 요원 인권 실태 조사 69

 

. 연구 참여자 69

 

. 분석 결과 73

1) 양적 분석 73

) 영역별 결과 분석 73

(1) 근무환경 및 임무 만족도 73

(2) 인권 보장 89

(3) 인권 침해 107

(4) 인권침해 목격 110

(5) 인권침해 구제 117

(6) 인권 인식도 121

(7) 인권 교육 125

(8) 민간 대체 가능 업무 126

(9) 인권 개선을 위한 군 인권 정책 시행에 따른 잠재적 요인 129

(10) 군 인권 정책 인지도 및 효과성 133

2) 집단 간 차이 분석 140

) 연구 대상별 차이비교 140

(1) 근무환경 및 임무 만족도 관련 문항 140

(2) 인권 보장 관련 문항 144

) 군별 차이비교 154

(1) 근무환경 및 임무 만족도 관련 문항 154

(2) 인권 보장 관련 문항 158

) 직군별 차이비교 167

(1) 근무환경 및 임무 만족도 관련 문항 167

(2) 인권 보장 관련 문항 170

3) 조사 분석 소결론 179

) 비전투 병사/ 전투 병사/ 간부/ 군무원 및 근무원의 공통적 경향성 179

) 비전투 병사/ 전투 병사/ 간부/ 군무원 및 근무원의 경향성 차이비교 180

) 비전투 병사의 직군별 차이비교 182

) 군별 차이비교 183

 

5. 인권개선 방안 및 인권개선 모형 187

 

. 비전투 요원 인권개선 방안 187

1) 제도 및 운영 개선 187

2)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개선 189

3) 소결론 190

 

. 군별, 직군별 인권개선 방안 191

1) 군별 인권 개선 방안 191

2) 직군별 인권 개선 방안 191

 

. 군 인권개선 방안 192

1) 군 장병 인권 센터 192

2) 군 장병 감독관 제도 193

3) 인권복무규정 카드 193

 

6. 총결론 197

 

. 결론 및 제언 197

. 기대효과 203

. 연구의 제한점 204

 

참고문헌 209

부록 215

부록 1. 질적 분석 결과 215

부록 2. 비전투병사용 설문지 231

부록 3. 전투병사용 설문지 244

부록 4. 간부용 설문지 257

부록 5. 군무원 및 근무원 설문지 269

부록 6. 직군별 내러티브 모음 279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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