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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3일 문재인 대통령 특별보고
- 최영애 위원장, 혐오차별 대응, 검경 민주적 통제 강화, 스포츠인권증진 강조 -
- 대통령, “새로운 인권문제 다수...인권에 끝이 없다” 인권위 역할 강화 당부 -
〇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에 따라 대통령 특별보고를 진행했다. 특별보고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인권 현안을 두고 대통령과 인권위원장이 깊은 논의를 나누는 자리이다.
〇 이번 특별보고에서 최영애 위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의 인권현안이자 인권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업무로 ①코로나19와 관련한 인권 보호, ②혐오‧차별 대응, ③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인권 보호 방안 마련, ④스포츠인권 보호‧증진을 꼽고 이에 대한 사항 및 인권위 주요 현안을 보고하였다.
〇 문재인 대통령은 최영애 위원장의 인권 상황 진단을 청취하고, 인권위가 다양한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인권위 위상을 강화하고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끊임없이 새로운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인권이슈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에는 끝이 없으므로 인권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〇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혐오차별은 전세계적인 문제이므로 인권적 관점에서 해법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 19 확산 속에서 방역과 인권의 조화가 필요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하여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등 양극화 해소문제, 가짜뉴스와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차별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평등법 추진과 관련, 일부 반대도 있지만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〇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변화에 따라 검경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고, 스포츠인권문제는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〇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독립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법적인 개선방안을 찾음과 동시에 지금 같은 틀 속에서도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형식의 군인권보호관을 도입하고, 정부 평가 시 인권위 권고이행상황 포함, 연례적으로 국가인권보고서 발간 등을 제안하였다.
〇 특별보고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송소연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최재성 정무수석, 김영식 법무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붙임 대통령 특별보고 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