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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하여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정신건강재단과 공동으로 2011. 11. 17.(목), 14:00-18:00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하여>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은 정신장애에 대한 광범위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인권침해를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예로, 비자의적 입원은 수월한 반면 퇴원은 쉽지 않아 한번 입원하면 재원이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은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더라도 지역사회와의 연계체계 미비, 주거시설의 부족, 직업선택의 제한, 보험가입 차별 등 사회에 정착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 10년간 정신보건시설 입·퇴원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 가혹 및 폭력행위, 통신제한, 부당 작업치료 및 격리·강박 등과 관련한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를 발간해 차별, 배제,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 및 성과들을 평가하고,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전문가 및 실무자, 정신장애 당사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