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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0,562건, 17가지 항목으로 분석 정리
이주민 22가구 일대기 심층 상담 리포트 발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20,562건의 상담사례를 17가지 항목으로 분석 정리한 08-09 「인권상담사례집」을 발간 배포합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 2년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전체 상담사례를 분석해 최종 선정한 17가지 항목은 △고문 △형사절차 △표현의 자유 △막말과 인격권 △정보인권 △학생인권 △성희롱 △사회적 약자 △이주민 인권 △나이 차별 △정신병원 △장애인 차별 △북한인권 △차별하는 사회 △군대 △구금시설 △기타 등입니다.
08-09 「인권상담사례집」은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인권현장에서 실제 상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사례를 구어체 문장으로 재구성하고, 해당 사례와 관련한 위원회 결정 등을 함께 편집했습니다. 또한 20,562건의 사례에 대한 유형별 통계를 정리하고, 그동안 직접 대국민 인권상담을 진행해온 상담원들의 에세이도 수록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상담사례집은 우리 사회 이주민들의 실상을 22가구 일대기 심층 상담 형식으로 구성한 별책부록을 동시 제작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례집이 인권 의제에 관한 사회적 여론 형성의 토대가 되길 기대합니다. 인권상담센터는 1,500부를 제작해 국가기관, 경찰, 검찰, 구금시설, 언론사, 지방자체단체, 대학 도서관, 인권시민단체 등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