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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비주택 거주민의 67%가 가족해체 또는 악화된 채 생활”
인권위, 비주택 거주자 인권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년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비주택 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2009. 12. 22.(화) 14:00-17:00 인권교육센터(10층)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여인숙, 만화방, PC방, 다방 등에서 거주하는 우리사회 대표적 주거취약계층인 비주택 거주민의 유형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207명)의 75.4%가 단신가구인데, 이들 중 67%가 가족과의 연락두절 또는 1달에 1번도 연락하지 않아서 사실상 가족관계가 해체되거나 악화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대상 중에서 26%가 장애인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2008년 전체 인구 중에서 등록된 장애인 비율 4.5%의 약 6배로, 비주택 자체가 생활하기에 매우 불편한 주거공간임을 감안한다면 그곳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겪는 고통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비주택 거주민은 주거설비 및 냉난방 시설 미비, 건강유지의 어려움, 화재 등 재난 위험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에 조사된 비주택 거주민의 생활 실태에 기초하여 향후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향후 모든 비주택 거주민을 포괄하는 실태조사 시행과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지원사업의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지로 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권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정책토론회 일정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