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 담당부서장애차별조사1과
  • 등록일2019-05-08
  • 조회수3005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1) 연구 내용 3
     2) 연구범위 4
   3. 연구 수행 체계 6


Ⅱ. 국내 문헌 연구 7
   1.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7
     1) 전통적 교육권 개념을 통한 접근 7
     2)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 기본권으로서의 접근 9
     3)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을 받지 않는 교육 인권 보장 측면으로의 접근 11
   2. 국내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체계 및 실태  12
     1) 중증ㆍ중복장애학생 현황 12
     2) 법ㆍ제도적 지원 체계 14
     3) 교육권 보장 실태 및 문제점 19
   3.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권 증진 방안  24
     1) 건강관리지원 24
     2) 인적지원 27
     3) 시설?설비 환경 28
     4) 의사소통지원 32
     5) 치료지원 33
     6) 보조기기 지원 34
     7)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35
     8) 통학지원 38
     9) 개별화교육지원 및 개별화건강계획 38
    10) 기타: 순회교육 42


Ⅲ. 국외 문헌 연구 44
   1. 일본 44
     1) 중증?중복장애학생 정의 44
     2) 중증?중복장애학생 현황 45
     3)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 지원 관련 법규 및 정책 46
     4)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 지원 관련 최근 이슈 51
     5) 법적 문제 54
     6) 시사점 56
   2. 미국 58
     1) 중증ㆍ중복장애학생 정의 58
     2) 중증ㆍ중복장애학생 현황 59
     3)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 지원 관련 법규 및 정책  60
     4)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 지원 관련 최근 이슈 64
     5) 학교에서의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 지원 사례 67
     6) 시사점 69


Ⅳ. 설문조사 70
   1. 연구방법 70
     1) 대상 70
     2) 도구 77
     3) 실시 절차  80
     4) 자료 처리 80
   2. 연구결과 81
     1) 특수학교에서의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권리 보장 수준 81
     2) 특수학교에서의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권 및 정당한 편의제공  89
     3) 특수학교에서의 중증ㆍ중복장애학생 인권 침해 및 장애 차별 실태  116
     4) 특수학교에서의 중증ㆍ중복장애학생 교육권 관련 문제와 개선방안(개방형응답) 121
   3. 설문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24
     1) 특수학교에서의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권리 보장 124
     2) 특수학교에서의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및 정당한 편의제공 보장 124
     3) 특수학교에서의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인권 침해 및 장애 차별 실태  126
     4) 특수학교에서의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관련 문제 및 개선방안(개방형응답) 126
     5) 설문 조사 결과의 시사점  127


Ⅴ. 심층면담 129
   1. 방법 129
     1) 면담 대상자 129
     2) 도구 132
     3) 면담 절차 133
     4) 자료 처리 135
     5) 타당도 및 신뢰도 확보  136
   2. 결과  137
     1) 특수학교 관리자 면담 결과  138
     2) 특수교사 및 보건교사 면담 분석 결과  162
     3) 학부모 심층 면담 분석 결과  183
   3. 심층면담 결과 요약 및 시사점 202
     1) 건강관리 및 치료지원 202
     2) 물리적 환경과 통학지원 204
     3) 통학지원 204
     4) 보조기기, 학습 보조기기 및 AAC 지원 205
     5) 교육적 지원 강도를 고려한 급당 인원과 지원인력의 기준 강화 206
      6) 주기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체계 개선 206


Ⅵ. 현장 방문 조사 207
   1. 조사 방법 207
     1) 대상  207
     2) 조사 도구 207
     3) 절차 211
     4) 자료 처리 213
   2. 조사 결과 214
     1) 재학생의 주장애 및 중복장애 유형 현황 214
     2) 뇌병변 및 지체장애학생 현황 216
     3) 학교 시설 환경 221
     4) 보조기기 필요 학생 수 대비 구비 현황 231


Ⅶ. 정책 개선 방안 238
   1. 정책 제안 과정 238
     1) 주요 문제점 확인 238
     2) 개선 방향 249
   2. 정책 제안 254
     1) 제안 정책 개요 254
     2) 제안 정책 내용 260


Ⅷ. 결론 및 제언 284


참고문헌 286


[부록] 연구 추진 관련 자료 291
1. 설문조사지 292
2. 심층면담 관련 302
3. 현장 방문 조사 진행 관련 306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