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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 .. 무엇이 중요합니까?
등록일 : 2020-04-03 조회 : 6650
렌터카 훔쳐 사고낸 10대 청소년들 처벌에 대한 청와대 청원 관련 기사에서 인권위의 의견을 봤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네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형사미성년 기준을 하향하는 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소년 범죄 예방은 단순히 엄벌을 통해 해소되는 게 아니다"라며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과 다양성, 아동 발달과정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발간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 제도 개선'연구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해합니다. 인권위는 그러라고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20살 죽은 그 이름모를 친구에 대한 인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죠?

10대들의 범죄로 한 가정이 무너지는 사건들..

일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합시다.

어설픈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불의한 권력에 의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

범죄를 저지르고도 돈과 권력으로 책임을 벗어나고

그 범죄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인권위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거 아닙니까?

왜 짐승의 편에서 합법적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죽을힘을 다해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까?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것이 아니라

짐승들의 입이 되고 싶은 겁니까?

당신들이 지키고 싶은게 인권입니까? 짐승들의 권리입니까?

당신들도 같은 짐승들입니까?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알고 행합니다. 그게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잃고 짐승처럼 행동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닌 짐승입니다.

제발 좀 제대로 일 좀 합시다.

우리는 매일 매일 죽을것 같이 일합니다. 먹고 살라고..

엿같은 대한민국에 우리 자식들이 살아야 하니까 이악물고 삽니다.

엿같은 법지켜 가면서요..

그런데 이런 짐승들에게 피해 받은 우리가..

짐승편에서 조잘거리는 당신네들이 보기 좋겠습니까?

진짜 보호해 줄 사람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들이 용기를 가지고 보호한다면 우리도 같이 응원하고 같이 지킵니다.

제발 좀 제대로 일 좀 합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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