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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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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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01년 11월 26일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연대, 사무국장 吳昌翼)


제 목 {논평}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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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랜 진통 끝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알려진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시행령조차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행출범하였다. 오늘 아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접수처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곪을대로 곪았던 여러 인권사건들이 진정되었다. 우리가 접수한 울산구치소 노역장에서 사망한 구숭우씨 사건은 물론이고, 외국인노동자들 문제,

여호아의 증인등 양심적 병역거부문제, 인혁당사건, 군의문사 사건 등 크고

작은 여러 인권사건들이 접수되었다. 우리는 이런 접수행렬을 지켜보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단지 접수만 받아두는 것말고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게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는 전적으로 김대중대통령이

지도하는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아무리 직원의 수나 직제등에 정부부처간에 이견이 존재했더라도 출범이전에는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간에 조정과 협력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출범은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할 중대한 잘못이다. 또한 우리는 사건 접수과정에서 일부 인권위원들이 보여준 고압적인 자세에 크게 실망하였다.

울산구치소 구숭우씨 사건을 접수한 인권위원의 경우, 이 사건이 사망사건이며 유족들이 사망사건에 대해 진정한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소한의 조의표명조차 없었으며, 마치 우리 국민들이 흔히 경찰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보아왔던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특히 진정을 제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아무런 메모조차 없이 사건을 접수하는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런 일부 인권위원들의 태도가 말뜻그대로 "일부"의

작태라고 생각하고 싶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낮은 자세로 일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이 국민들의 오랜 민주화투쟁의 성과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스스로 표방하는 것처럼 국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활동을 겸손하게 전개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기대와 달리, 출범은 어수선한 파행이었지만, 내부 혼란을 수습하고, 이른 시일안에 정상화되어 국민의 여망에 부흥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의 협력이 선결과제임이 물론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과 직원들의 겸손한 자세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백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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