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선거 연령은 만 19세입니다. 선거 연령은 합리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갖추었다고 간주되는 연령 기준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들 중 만 18세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즉, 다른 나라에서는 더 어린 나이의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기에 우리나라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도 마땅히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아직 정치적 판단을 하기엔 어리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 촛불집회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탄핵 심판 장면을 생방송으로 볼 정도로 정치·사회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은 나이는 어리지만 합리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또한 미래 세대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위해 투표하기에 그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부터 투표하는 습관을 익힌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투표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몇 십 년 후 지금보다 참정권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데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선거 연령 인하가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