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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형량 막아주세요

  • 등록자강소라
  • 등록일2021-02-08
  • 조회수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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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권위는 대학민국 국민의 인권을 위한 기관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의 고무줄 형량을 막아주세요.
아동 범죄 및 여성을 타겟으로한 범죄의 가해자 형량이 너무 고무줄입니다. 메스컴의 눈길을 끌면 최고형이 구형되고 그렇지 않으면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방금전 뜬 부천 여고생 벽돌 살인 미수 사건을 봐도 동일 전적이 있음에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벽돌로 4차례를 내리쳤는데 그게 고의가 아니면 뭐가 고의인가요?
정말 인권위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면 피해자를 위해 목소리 내주세요. 피해자도 인권이 있습니다. 가해자만 인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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