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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useless machine 국민신문고.

  • 등록자박진하
  • 등록일2022-02-26
  • 조회수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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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어떤 시민분이 재미있는 내용을 공론화했는데, 너무 웃긴다.
내용은 이렇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 공무원이 민원 취하 좀 해달라고 했다함.
시간 나면 해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18시가 안되서 취하 좀 해달라 재촉 전화왔다 함.
어이 없고 내려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시간에 뭐하는 거냐 했더니 말 돌리며 내려달란 말만 하여 소속 이름 받아놨다 함.
알고 보니 민원 답변 마감 기간 때문에 퇴근 전에 그거 맞추려고 그런 같다 함.
그리고 답변 달린거 보니 아주 가관으로 한참 웃었다고 함.

- 시민이 캡처한 내용.

민원공유여부 비공유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 주차문화과
담당자(연락처) *
접수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처리예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주관부서 안전건설국 주차문화과
답변일자 *
작성자 *
답변내용 : 12345

이거 보니 오래전 일이 생각난다.
예전에 경찰청에 국민신문고 넣었더니 답변에 ‘시’를 써놔서 행안부에 신고.
행안부 직원이 경찰청 답변 달아놓은 여자한테 ‘국민신문고 답변에 시를 써 놓으면 어떻하냐’ 했더니 경찰청 여자 왈, ‘시 좀 써 놓으면 어떠냐. 쓸 수도 있지’
국민신문고, 저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그러니 껄떡하면 신문고, 정식 이딴 소리나 해 대지. 특히, 잘못한 것들 처리 요 하면 말이야.
무조건 문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지들 비리, 부정부패, 부정의 같은 거, 직원 처리 요 할 때 특히 그런다는 거지. 무지, 불친절, 뻔뻔, 파렴치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과연 니들이 정식에 걸맞게 하고 있는지 양심 있으면 생각 좀 해봐.

* 근데 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인권위, 권익위는 없을까. 참 의문이고 왜 이걸 아무도 언급하지 않을까.
하긴. 누군가 한 번쯤 언급한 국민 있을 거고 생각한 사람도 있겠지. 국민의 소리를 숙덕공론 차단한 것일 수도.

조사방법을 보면,
< 설문조사 >
- 외부청렴도 : 최근 1년간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 대상 설문조사
- 내부청렴도 : 공공기관 소속직원 대상 설문조사
※ 주민은 광역자치단체 평가에, 학부모는 시·도 교육청 평가에 참여

라고 했는데 몇 년 전 관할 도에서 전화 딱 1번 받아본 거 외에 한 번도 저런 거 접해 본 적 없다. 것도 당시 거기 리서치 문제 있어서 민원 넣더니 그 이후 조사 전화 없던데.
대부분 국민 다 알고 있을 거야. 저런 것도 가려서 한다는 거.
근데 그 지역 요즘 엄청 핫한 곳인데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겁나 좋게 나왔던데.
뭐 공무원 권익위 믿진 않지만 일단 공표된 자료니까.

경기도 > 종합청렴도 : 2등급(▲1등급) / 외부청렴도 : 2등급(▲1등급) / 내부청렴도 : 2등급(▲2등급)

청렴도 측정의 목적 및 활용
○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
-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공정성·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국가청렴도를 제고

그럼 더더욱 포함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공무원 권익위는 상급 기관이 국무총리라 프리패스인가.
인권위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에게서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기관이라 그런 거고.
그러고 보니 감사원은 상급 기관이 대통령 직속이지만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하니 그런 건가.

정부, 공무원 나으리들 잘 듣고 꼭 기억하시오.
대한민국은 당신들의 국가가 아니라 국민들의 국가이다.
모든 기관, 제도는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것이다.
누락된 곳들 국민 평가해 보자. 조작하지 않는 한 최악의 결과 따 놓은 당상이지.

본질적으로 양심 없는 악인들은 스스로를 악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비리, 부정부패, 부정의 봐라. 사실을 두고 싸우면 니들은 나쁜 일에 스스로 합리화하려 하잖아. Bullshit 싸지르면서.
정상인은 스스로 못난 행동을 인지하는데 악인은 자신의 못난 행동을 모른다.
왜냐면 그들은 스스로를 정직하고 솔직하다 평가 하고 착한 사람은 위선적이라 여긴다.

착한 심성은 악인의 표적이 되기 쉽다.
잘못 파헤쳐서 잘못에 책임지라고 하는 국민을 악성이라고 개소리 소문내며 그들을 특별대우 하잖아. 이기적인 비리, 부정부패 하며 지롤해 대서 목소리 못 내게 말이야.
그래서 악인이 그러던지 말던 지 '나는 정직하게 나의 길을 가면 돼'는 의외로 나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이들은 종종 우리 인생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직무유기, 태만, 직권남용, 소극행정 등 하며 이용 목적 외 직원 처리까지 피해 증폭시켜봐. 정상적인 일상 활동과 병행하기가 어려워.

악인은 착한 사람들에게 유난히 공격적이고 질투심을 느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지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경우 Bullshit 하며 무지, 불친절로 뺑이 돌리고, 스스로 바보임을 입증하는 듯한 말을 고객에게 강요하면서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고객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신경질 내는 경우가 아주 흔하잖아.  
그런데 저런 양심 없는 악인이 권위마저 가지고 있다, 권위적인 악인의 1순위 제거 대상은 바로 착한 이들이다. 일개 공무원, 콜센터 나부랭이조차도 역할(권한)을 권력화하잖아.
그래서 사실, 진실, 참, 정의에 대한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을 제거하려는 거다.

만약 주변에 착한 사람을 비웃고 착한 사람이 제일 솔직하지 못하고 위선적이라 얘기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큼. 악인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 진짜 악인의 범주에 넣어도 후회하지 않을 것임.
그래서 정치, 경찰, 공무원은 진저리 넌더리 나도록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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