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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 계획(인권수준 향상도 10% -> 5% 조정)

  • 등록자장윤석
  • 등록일2022-03-19
  • 조회수633

파일첨부

머니투데이 2022.02.14일자 기사내용에 나왔네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1410042722405
링크 연결보다는 검색사이트에서 제목 검색해서 확인해보십시오.
(모르는 링크는 접속하지 않는 것이 컴퓨터보호)

제목: '[단독]청렴도 '꼴찌' 경찰청…인사평가에 '청렴도' 비중 5배 늘린다'
주요내용:
'청렴수준 향상도'라는 항목이 신설됐다. 전체 평가(100%)에서 5% 비중을 차지.

기존에 10% 비중을 차지한 '인권수준 향상도' 항목은 5%로 조정됐다.
성과과제(80%), 치안만족도(10%) 항목과
경찰청장이 등급별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하는 가점(2점)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

청렴도의 경우
경찰청은 지난해에는 중앙행정기관 47개 중 홀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2018년엔 4등급, 2019년엔 3등급으로 반등했으나 2020년에 4등급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에는 청렴도'꼴찌'를 기록.

........................
경찰청에서는 헌법적 차원에서의 인권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인권과 청렴도의 구분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의지하고 피해구제를 요청할 곳은 국가인권위원회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중요성을 국가에서도 재고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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