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 결정례집 제2집(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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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군 인권정책분야
⊙ 정책
제2편 군 인권침해분야
⊙ 행복추구권 침해
⊙ 인격권 침해
⊙ 신체의 자유 침해
⊙ 개인정보/사생활 자유 침해
제3편 군 차별행위분야
⊙ 사회적 신분
⊙ 용모 등 신체조건
⊙ 성적 지향
⊙ 병력
■ 부록 : 제1집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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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행정법무담당관 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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