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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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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 결정례집 제2집(2019)

  • 담당부서군인권조사과
  • 등록일2019-09-25
  • 조회수3965

파일첨부

제1편 군 인권정책분야

        ⊙ 정책


제2편 군 인권침해분야 

        ⊙ 행복추구권 침해

        ⊙ 인격권 침해

        ⊙ 신체의 자유 침해

        ⊙ 개인정보/사생활 자유 침해


제3편 군 차별행위분야

        ⊙ 사회적 신분

        ⊙ 용모 등 신체조건

        ⊙ 성적 지향

        ⊙ 병력


■ 부록 : 제1집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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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행정법무담당관 강은숙

메일nomusa5@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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