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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공보 제19권 제3호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등록일 : 2021-06-25 조회 : 6333
<국가인권위원회 공보 제19권 제3호>

 

공지사항

- 인사발령 / 위원장 주요 동정

- 진정접수·상담·민원·안내 처리 현황 / 진정사건 처리 현황

 

법령·정책 등 권고결정 및 의견표명

-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동의입원에 대한 의견 표명

 

인권침해행위 조사결정

- 경찰의 뒷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외 6

 

차별행위 조사결정

- 교사 채용시 나이 및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외 6

 

인권도서관 신착자료목록

 

 

관련 문의 :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02) 2125-9773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연락처 : 02-2125-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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