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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 담당부서인권침해조사과
  • 등록일2020-01-09
  • 조회수1415

PART 01 총론

. 배경 및 정책 환경 

. ?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개요 

 

PART 02 10대 가이드라인과 핵심 추진과제

.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 권리구제 절차에 이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

. 난민인정 절차와 결정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난민 처우 개선

. 이주민에게 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보장

. 취약계층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 이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차별 없이 보장

. 위기상황에 처한 이주민에 대한 보호 등 비차별적 사회보장제도 마련

. 이주아동에게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보장

. 이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주정책에 젠더 관점 반영

. 이주민 구금을 최소화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

 

PART 03 붙임자료


정보제공부서 인권도서관 임윤숙

메일library@nhrc.go.kr 연락처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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