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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 보고서(2021) 목차
제1부 정신장애인 인권 보고서 개요
Ⅰ. 배경 및 필요성
Ⅱ. 목적 및 기대효과
Ⅲ. 추진 과정
Ⅳ. 보고서 구성
제2부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국제기준 및 해외 사례
Ⅰ. 국제규약 및 원칙
1. 정신장애인 보호 및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유엔, 1991)
2. 정신보건법 제정 10대 원칙(WHO, 1996)
3. 장애인권리협약(유엔, 2006)
Ⅱ. 선진국의 정신건강 보고서와 정책
1. 호주의 버드킨보고서(1993)와 국가 차원의 정신보건전략 수립
2. 미국의 부시보고서(2003)와 탈원화 정책
3. 영국의 정신건강전략보고서(2001)와 국가정신건강 5개년계획
제3부 국내 정신장애인 인권 현황 및 주요 변화
Ⅰ. 정신장애와 인권
1. 정신장애의 개념
2. 정신장애인의 인권
Ⅱ. 국내 정신장애인 인권 수준
1. 정신장애인 기본 현황
2. 정신건강증진시설 입·퇴원(소) 현황
3. 지역사회 거주 실태
4.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 및 태도
Ⅲ. 법률 및 정책 환경의 변화
1. 정신건강복지법 전부개정 및 제도 개편
2. 헌법재판소의 (구)정신보건법 제24조 강제입원조항 위헌결정
3.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원 판례
Ⅳ.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처리 및 정책권고 현황
(2010~2019년)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2. 진정사건 관련 주요 결정례
3. 정책권고, 의견표명 및 의견제출
Ⅴ. 2009년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권고 및 이행평가
제4부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원칙 및 핵심 추진과제
Ⅰ. 4대 기본 원칙
1. 인간 존엄성에 기반을 둔 자율과 자립의 보장
2. 국가의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존중·보장·실현 의무
3. 비차별과 사회통합
4.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Ⅱ. 7대 핵심 추진과제
1.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회권 강화
1-1. 정신장애인 사회권 보장의 법적 근거 및 실행계획 마련
1-2. 노동권 보장
1-3. 주거권 및 일상생활의 보장
1-4.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권 보장
2. 차별과 편견 없는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2-1.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2. 정신장애인 취업자격제한 법령 폐지
2-3. 보험 가입 차별 금지
3. 탈원(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3-1. 탈원(시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2.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예산 확대 및 재정운용방식의 개선
3-3. 정신재활시설 확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 기능 강화
3-4. 입원 최소화 및 재입원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회복체계 구축
3-5. 외래치료지원제도 활성화
3-6. 동료지지체계 마련
4. 입·퇴원 절차 및 심사제도 개편
4-1. 자의/동의 입원 절차 개선 및 지도·감독 강화
4-2. 비자의 입원 제도의 개선
4-3. 비자의 입원 심사기관 및 절차 개편
4-4. 비자의 입원 병원 별도 지정
4-5. 공공이송체계 마련
5. 존엄성에 기반한 치료 환경 마련
5-1. 정신의료기관 시설·인력 기준 강화
5-2. 격리·강박 등 신체 제한 최소화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의 개발
5-3. 환자의 알권리 및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5-4. 의료급여환자 차별 개선
6.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의사결정제도의 개선
6-1. 후견제도의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개편
6-2. 비자의 입원 환자를 위한 지정조력인제도 마련
6-3. 정신장애인의 정책 결정 및 참여 확대
7. 재난 상황에 따른 정신장애인 지원 및 인권 보호
7-1. 정신의료기관의 감염관리체계 개선
7-2. 재난 상황에서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상황 개선
제5부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