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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 담당부서장애차별조사1과
  • 등록일2018-02-09
  • 조회수1733
첫째, 탈시설 개념 정립둘째, 탈시설 지원체계 등 중앙과 지방과제 및 법률 제ㆍ개정 방안 제시셋째, 시설 입소 예방 및 신규시설 설치 제한 방안 제시넷째, 기존 시설 축소 및 탈시설화된 거주서비스로의 전환 방안 제시다섯째, 그 외 탈시설 관련 현실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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