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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 담당부서사회인권과
  • 등록일2020-04-23
  • 조회수1001

<목차>

제목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요약문

 

1. 서론

1. 조사 목적 및 필요성 1

2. 조사 내용 및 범위 4

3. 조사 방법 5

 

2장 석탄화력발전산업 정책과 노동인권

1.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및 고용 현황 7

2. 공공부문 민영화·외주화와 노동권 침해 13

3. 국내 석탄화력 발전산업 구조개편과 노동인권 20

4. 발전정비산업 외주화·민간개방과 노동의 분할, 차별의 심화 35

5. 발전사 경영평가가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50

6. 해외 연구 결과와 시사점 64

 

3장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 설문 조사 결과

1. 설문조사의 방법 67

2. 설문조사 결과 67

. 인구학적 변수 67

. 설문 응답자의 일자리 특성 68

. 임금과 노동조건 71

. 노동자 건강 및 안전 76

. 조직 문화 및 안전과 관련된 의사소통 83

. 노동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 86

3. 소결 및 시사점 91

4장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 인권 실태 사례 조사 결과

1. 사례조사 방법 및 내용 95

2. 석탄화력발전 인권침해 및 차별실태 사례조사 결과 99

. 고용불안 실태 99

. 임금 및 노동조건 차별 실태 108

. 시간선택제 노동자에 대한 권리배제, 차별 실태 126

. 노동3권 침해 실태 131

.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한 파업의 무력화 157

. 외주화로 인한 권리 침해 164

. 중층화된 고용구조와 젠더차별 180

3. 소결 및 시사점 212

. 직접고용은 최선의 고용구조 212

. 시간제 노동에 대한 전일제 전환과 차별 해소 213

. 발전회사의 노동3권 보장 정책 및 법제도 개선의 필요 214

. 외주화의 폐해와 그로 인한 권리 침해 215

 

5장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1. 정책 제언을 위한 검토 사항 217

. 김용균 특조위 조사 내용 및 권고 사항 217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219

. 석탄화력발전소 안전 대책 경과와 평가 230

2.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261

. 정책과제의 우선순위 평가 261

.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266

 

참고문헌 284

부록 288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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