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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 담당부서사회인권과
  • 등록일2020-12-28
  • 조회수403

요 약 문 1

1장 서론 1

I. 연구의 필요성 1

II. 연구의 목적 4

. 용어의 정의 4

2장 노인 노동실태 및 법제 현황 6

I. 선행연구 및 통계를 통해 본 노인 노동실태와 현안 6

II. 노인 노동 및 일자리 관련 법제 분석 27

III. 노인 노동 및 일자리 정책 현황 44

3장 노인 노동 관련 국외 법제도 및 정책 사례 61

I.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 61

II. 미국 72

III. 일본 80

IV. 영국 87

V. 시사점 92

4장 심층면접 및 FGI 결과 분석 94

I. 조사개요 94

II. 각 유형별 심층면접 및 FGI 결과 98

. 심층면접결과와 선행연구 비교 247

5장 결론 및 정책제언 253

I. 연구요약 253

II. 노인 노동 및 인권 관련 법제 개선 256

III.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을 위한 고용노동정책과제 260

IV.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과제 264

참 고 문 헌 270

<부록 1. 인구사회학적 특성 관련 간단 질문지> 285

<부록 2. 심층면접용 질문지> 287

<부록 3.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291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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