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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방안 연구

  • 담당부서인권정책과
  • 등록일2020-12-28
  • 조회수380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II. 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1. 개설 
2. 유엔헌장기반 인권메커니즘 
가. 인권이사회 
나. 국가별정례인권검토 
1) 제1차 주요 권고사항과 북한의 입장
2) 제2차 주요 권고사항과 북한의 입장 
3) 제3차 주요 권고사항과 북한의 입장 
4) 시사점
다. 특별절차 
1)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2)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3) 시사점 
라. 기타 유엔 기관 보고서 
1)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2)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 
3)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A/74/268) 
4)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3. 인권조약기반 인권메커니즘 
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마.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4. 소결 
III. SDGs와 북한인권 
1. SDGs와 인권
가. SDGs와 국제사회 주요 논의 동향
1) SDGs 개요와 핵심 가치  
2)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   
가) SDGs 이행 현황 점검 체계와 고위급정치포럼(HLPF) 
나) 2020 SDGs 이행 현황  
나. SDGs와 인권 연계 
1) SDGs의 인권 담론 
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인권  
나) SDGs와 인권의 상호 연계 의미 
2) SDGs를 통한 인권 개선: 가능성과 한계  
3) SDGs를 통한 인권 증진 사례 
가) 국가인권기구와 SDGs 이행 
나) 국가인권기구가 없는 국가의 SDGs를 통한 인권 증진 사례
다) 시사점 
2. 북한 SDGs 이행 환경 및 현황 
가. 북한의 SDGs 이행 환경 
1) 북한 유엔 전략계획(UN Strategic Framework) 2017-2021 주요 내용과 특징 
2) 북한의 SDGs에 대한 입장과 태도 
나. 북한의 SDGs 이행 노력과 도전과제
1) 북한 SDGs 이행 목표와 국내화 노력      
2) 북한의 전략 우선순위에 따른 SDGs 목표별 이행 상황
3)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본 SDGs 목표별 이행 상황 
3. SDGs를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  
4. 소결
IV. 관련 기구와 전문가의 의견과 제안 분석 
1. 전문가 자문 의견 청취 
2. 전문가 응답의 주요 내용 
3. 전문가 의견 주요 참고 사항 
V. 결 론 
1.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모색: 연구의 종합
가. 새로운 접근 전략 
나. 유엔인권메커니즘과 북한 인권증진 방안의 검토 
다. SDGs를 통한 북한 인권 증진 방안의 검토 
2. 유엔인권메커니즘과 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을 위한 권고안 
참 고 문 헌 
부 록 
1. 전문가 심층면접 응답자 
2. 응답지 원본 

정보제공부서 인권정책과 정의석

메일herototo1@nhrc.go.kr 연락처02-2125-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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